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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여유재원은 Niskanen(1971)의 예산극대화 관료 가정에 따라 Mique et al., (1974)이 모형을 실증연구
한 결과로 나타난 개념으로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관료들의 재량예산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성향
에서 기인 (Busch, 2002; p.155). 재량여유재원은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관료의 이해관계가 서로 협상 (ne-
gotiation)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산여유재원과 차이가 있음.
여유재원의개념과유형
종류
내용
불용액의함의점
? 사후적인식에따른여유재원활용
? 조직의필요한재원
조직여유재원
? 주주(이해관계자)와조직간이해관계대립
? 비효율재정활동결과
? 조직의성과와연계
? 사전적인식에따른여유재원활용
? 기획단계에서세출과다추정
예산여유재원
? 관리자-하위관리자간이해관계대립
? 예비비과다편성
? 조직원의성과와연계
? 조직내이미사용되고있는재원
흡수여유재원
? 재량권이낮음
? 인건비과다책정
? 예)판매관리비,인건비,행정관련지출비용
? 용도미지정재원
비흡수여유재원
? 재량권이높음
? 불용액극대화성향
? 예)유동자산,순세계잉여금,현금등
? 조직외부의추가조달재원
? 불용액극대화성향
잠재여유재원
? 예)부채및신용
? 사후적인식에따른여유재원활용
? 지자체장공약사업
? 정치인과관료와의협상
? 의원쪽지예산반영
재량여유재원
? 공공서비스의과잉공급
? 예비성사업확대
주: 선행연구를 토대로 저자 정리
2) 여유재원에 관한 대립적 접근방식
◎ 자원기반관점에서 자원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조직이 보유한 자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축적될수록 조직성장의 역량의 원천이 되고, 이에 관한 여유자원에 대한 관리와 활용을 강조
- 조직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유재원을 활용하는데, 1) 여유재원은 부정적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조직
의 성과유지의 완충 작용을 하는 한편, 2) 불확실한 환경에서 외부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자원 이상의
자원을 축적하여 외부환경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음 (Cyber & March, 1963; Borgeois, 1983)
◎ 조직경제학과 대리인 이론은 여유재원은 비합리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 관리자들의 이기적 행동에서 기인한
행태의 결과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가정 (Jensen & Meckling, 1976).
조직운영자와 주주(이해관계자) 간의 대리인 관계에서는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조직운영의 통제와 감시
를 통해서 유인과 처벌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관점
여유재원의대립적접근
구분
내용
? 부정적외부환경변화에대한완충작용
기업행동이론(Cybert&March)
? 환경변화에따른전략행동의주요수단
필요
? 경쟁우위를위한조직의주요수단
자원기반관점(Barney)
? 조직의고유특유자원을강조
? 조직운영자-주주간의정보비대칭에따른이기적행태산물
대리인이론(Jensen&Meckling)
? 조직관리의비효율적운영의산물
불필요
조직경제학(Leibelnstein)
? 비합리적경영의산물
주: 선행연구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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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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