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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불용액실태분석
1.불용액의추세분석
▣불용액발생현황
◎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19년도 집행액이 328.0조원이며, 집행률은 86.87%라고 밝혔는
데 2018년 280조 3천억원 대비 47조 7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대 5년간 최대 집행률임
최근5년간집행액및집행률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01.31.),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자체별연도별불용액추세
◎ 2012년도에서 2018년 동안 지자체의 불용율 평균은 8.5%에 다다름. 본청을 제외한 시·군·구의 불용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
-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불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본청의 불용율은 가장 낮은 수
준을 유지
- 특이할 만한 추세는 본청은 2016년도부터 불용율이 감소하는 반면, 기초 시·군·구는 가파르게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지자체연도별불용율추이(%)
◎ 유형별로 볼 때, 시-II군의 불용율이 평균 14.7%로 전체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군-II은 군그룹에서 가장
높은 불용율을 차지. 또한, 서울-I는 자치구 내에서 가장 높은 불용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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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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