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4페이지

시-II
경기김포시
12.1
17.6
15.3
12.5
11.4
15.3
24.3
15.5
서울-I
서울마포구
18.3
17.1
15.5
13.6
12.7
15.3
16.0
15.5
군-II
경남거창군
7.5
8.9
12.3
13.7
17.3
20.4
26.9
15.3
광역-I
인천연수구
7.4
8.8
13.4
14.7
21.7
19.3
20.0
15.0
광역-II
부산중구
11.7
11.5
12.6
17.1
16.7
17.8
17.5
15.0
광역-II
인천동구
8.1
7.3
8.8
10.6
18.6
23.6
27.6
14.9
본청
세종본청
20.0
15.8
16.5
9.5
10.9
13.5
14.2
14.3
서울-II
서울종로구
12.3
17.5
15.4
14.4
13.8
12.2
14.8
14.3
시-I
경기수원시
12.7
14.0
11.0
15.2
15.0
17.0
11.7
13.8
시-IV
충남계룡시
10.8
8.7
13.1
12.4
9.9
18.6
22.9
13.8
군-II
전남해남군
4.9
7.6
10.5
9.5
16.1
19.5
24.2
13.2
서울-II
서울용산구
14.8
13.6
12.8
12.0
12.3
12.0
14.7
13.2
서울-I
서울서초구
11.6
13.4
14.7
15.4
13.7
9.2
14.2
13.2
시-III
충북충주시
11.5
12.2
14.5
12.2
10.8
13.4
17.4
13.1
▣회계별불용액현황
◎ 일반회계의 경우, 본청의 불용액은 2조 7,223억원, 시의 불용액은 6조 2,219억원, 군의 불용액은 3조
7,672억원, 자치구의 불용액은 2조 7,581억원으로 시의 불용액이 가장 큼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본청의 불용액은 1조 4,916억원, 시의 불용액은 4조 955억원, 군의 불용액은
1,434억원으로 시의 불용액이 가장 크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실적이 없다.
이로 미루어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중 48.4%가 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유형별및회계별불용액현황(2018년기준)
(단위: 십억 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계
본청
2,772.3
1,923.4
1,491.6
6,187.4

6,221.9
3,521.2
4,095.5
13,838.5

3,767.2
1,012.4
143.4
4,923.0
자치구
2,758.1
870.4
0.0
3,628.5
소계
15,519.5
7,327.5
5,730.4
28,577.4
◎ 회계별 불용액 비율을 분석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 클수록 불용액 역시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세출 결산 중 불용액 비율을 산출
-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비율은 9.75% 수준이다. 본청의 불용액 비율은 4.17%, 시의 불용액 비율은
18.11%, 군의 불용액 비율은 13.79%, 자치구의 불용액 비율은 11.11%로 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51
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