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4페이지
49페이지 본문시작
▣조직요인별분석:내부요인
◎ 조직요인별 분석은 지자체 공무원의 구조 및 행태에 관한 내용으로 지자체 공무원 면담 자료로 활용
◎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확보 관행. 공모사업의 경우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신청해야 하고 자체사업의 경우도 당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우선은 국비나 내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함에서 불용예산이
발생될 수 밖에 없음
- 둘째, 관행적인 예산편성이다. 사업의 진척도, 인건비 등 다음 해의 수요예측 등이 없이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공무직 퇴직수당이나 시설유지관리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셋째,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에 따른 불용이다. 국회에서 쪽지예산 사업 승인의 여파가 지자체에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준비과정 없이 예산심의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에 다음 해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마지막으로 순환보직에 따른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내부적요인에의한불용액발생
xxx도청
△△△시
○무리한국비확보(국회또는지방의회쪽지예산)
○예측할수없는경비의편성을함으로써집행잔액발생
-국회에서쪽지예산으로반영된사업중사전절차미이행(부지
-인건비중명예퇴직수당,공무직퇴직수당예측하여편성
미확보,투자심사미이행등)으로집행이불가한사업
-사업별예산에따라각시설별시설유지관리비를반영함으로잔액
○사업부서의예산확보심리
발생
-사업부서에서는본예산확보금액에따라업무능력을평가
○예산편성잔액및초과세입등을예비비로편성하여집행잔액증가
-또한,사업진행과무관하게무리한예산요구및확보를원함
-보수적세입편성으로연말에5~9억원가량의지방세및세외수입의
○순환보직에따른예산부서전문화부족
초과세입발생
-예산부서는업무특성상전문화가필요
○예산편성시실무담당자의관행적인예산편성과업무경험부족으로
-기존사업의역사를알아야사업부서요구를정확히파악하여
과다편성
예산을편성할수있음
○예산부서에서는과다하게예산을반영함으로인하여집행잔액
-대부분직원들이한번근무경험후재근무희망을원치않음
발생
▣조직요인별분석:외부요인
◎중앙부처소관지자체특별회계의불용액규모및불용액비율을추정했을때,국토부,산자부,환경부,중기부등소관특별회계의
불용액비율이높음
-중앙부처소관지자체특별회계는국토부,산자부,환경부,중기부등지역경제와연계되어건설,투자관련사업이주를이루고있음
◎지자체의일반회계사업과특별회계사업의중복에따른비효율적재원운용과재정운용의책임성저하
-지자체의경우,국고보조사업의경우중앙부처소속의근거법에따라지자체의특별회계를설치하고사업운용을하기때문에
환경변화에따른사업의필요성및사업종료에따른새로운사업발굴등의유인이줄어들게됨.따라서,관행적으로특별회계를
유지하지만실질적인사업발굴및효율적재정운용활동을기대하기어려움
-건설및SOC사업의경우,예산지출은사업공정에따라변동이크기때문에사업이중간에지연될경우향후소요될예산은
예비비의성격으로적립되어있음.중앙부처는건설사업수행할때,연차별계획에따라예산배정이되는반면,지자체의
건설사업의경우에는사업초기에소요예산을산정함.따라서,건설사업이끝나는시점까지는예산은예비비,계속비등의
비축예산재원으로남게됨
-지자체의일반회계사업과특별회계사업중에서는유사한경우가발견되는데,기능적으로사업의유사성이있는경우는통폐합
필요성이제기됨.예를들면,균특회계의생활SOC사업은지자체에서일반회계사업으로주차장사업을수행하고있음에도,
지자체의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운영하여유사중복의사업을회계별로분리하여운용하고있음.또한,자활기금특별회계
또는기금의경우역시,지자체에서일반회계를통해서차상위계층의사회복지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특별한사업없이적립금만증가하고있음
54
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 조직요인별 분석은 지자체 공무원의 구조 및 행태에 관한 내용으로 지자체 공무원 면담 자료로 활용
◎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확보 관행. 공모사업의 경우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신청해야 하고 자체사업의 경우도 당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우선은 국비나 내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함에서 불용예산이
발생될 수 밖에 없음
- 둘째, 관행적인 예산편성이다. 사업의 진척도, 인건비 등 다음 해의 수요예측 등이 없이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공무직 퇴직수당이나 시설유지관리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셋째,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에 따른 불용이다. 국회에서 쪽지예산 사업 승인의 여파가 지자체에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준비과정 없이 예산심의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에 다음 해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마지막으로 순환보직에 따른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내부적요인에의한불용액발생
xxx도청
△△△시
○무리한국비확보(국회또는지방의회쪽지예산)
○예측할수없는경비의편성을함으로써집행잔액발생
-국회에서쪽지예산으로반영된사업중사전절차미이행(부지
-인건비중명예퇴직수당,공무직퇴직수당예측하여편성
미확보,투자심사미이행등)으로집행이불가한사업
-사업별예산에따라각시설별시설유지관리비를반영함으로잔액
○사업부서의예산확보심리
발생
-사업부서에서는본예산확보금액에따라업무능력을평가
○예산편성잔액및초과세입등을예비비로편성하여집행잔액증가
-또한,사업진행과무관하게무리한예산요구및확보를원함
-보수적세입편성으로연말에5~9억원가량의지방세및세외수입의
○순환보직에따른예산부서전문화부족
초과세입발생
-예산부서는업무특성상전문화가필요
○예산편성시실무담당자의관행적인예산편성과업무경험부족으로
-기존사업의역사를알아야사업부서요구를정확히파악하여
과다편성
예산을편성할수있음
○예산부서에서는과다하게예산을반영함으로인하여집행잔액
-대부분직원들이한번근무경험후재근무희망을원치않음
발생
▣조직요인별분석:외부요인
◎중앙부처소관지자체특별회계의불용액규모및불용액비율을추정했을때,국토부,산자부,환경부,중기부등소관특별회계의
불용액비율이높음
-중앙부처소관지자체특별회계는국토부,산자부,환경부,중기부등지역경제와연계되어건설,투자관련사업이주를이루고있음
◎지자체의일반회계사업과특별회계사업의중복에따른비효율적재원운용과재정운용의책임성저하
-지자체의경우,국고보조사업의경우중앙부처소속의근거법에따라지자체의특별회계를설치하고사업운용을하기때문에
환경변화에따른사업의필요성및사업종료에따른새로운사업발굴등의유인이줄어들게됨.따라서,관행적으로특별회계를
유지하지만실질적인사업발굴및효율적재정운용활동을기대하기어려움
-건설및SOC사업의경우,예산지출은사업공정에따라변동이크기때문에사업이중간에지연될경우향후소요될예산은
예비비의성격으로적립되어있음.중앙부처는건설사업수행할때,연차별계획에따라예산배정이되는반면,지자체의
건설사업의경우에는사업초기에소요예산을산정함.따라서,건설사업이끝나는시점까지는예산은예비비,계속비등의
비축예산재원으로남게됨
-지자체의일반회계사업과특별회계사업중에서는유사한경우가발견되는데,기능적으로사업의유사성이있는경우는통폐합
필요성이제기됨.예를들면,균특회계의생활SOC사업은지자체에서일반회계사업으로주차장사업을수행하고있음에도,
지자체의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운영하여유사중복의사업을회계별로분리하여운용하고있음.또한,자활기금특별회계
또는기금의경우역시,지자체에서일반회계를통해서차상위계층의사회복지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특별한사업없이적립금만증가하고있음
54
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49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