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4페이지

▣조직요인별분석:예산단계별제도적요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0 지방재정분석의 이불용액비율지표 값을 활용하여, 전체 지자체의 이
불용액 지표의 평균값을 산출해서, 평균값보다 낮은 곳은 우수지자체의 표본으로 선정하고, 평균값보다 높
은 지자체는 미흡지자체로 선정
- 이후의 재정분석진단 실사를 통해서 얻은 우수 및 미흡사례를 토대로 지자체 이불용액 발생원인을 유형화
◎ 불용액의 발생은 관리자들의 1) 행태적 요인에서 접근하면 기획 및 편성단계에서 세출예산 추정, 집행단계에
서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성과반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2) 구조적 요인으로는 중앙-지방 간 재정
조정제도의 지원금, 현행 예산제도의 제약여건으로 볼 수 있음
불용액발생원의유형화
예산단계
불용액감소
불용액증가
기획및편성
세출예산계획수립
세출예산과다편성
지출계획취소및구조조정
지출계획의변경(사업지연)
집행단계
세출예산절감
연말사업추진
사업관심및모니터링
정리추경을통한세출예산구조조정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구조및제도
계약업무단축
예비비미집행
재정안정화기금및지방채상환
국도비및교부세지연교부
유인체계
성과급및직무성과평가반영
4.제도개선안
1.내부요인에대한개선안
▣무리한예산확보관행·관행적당초예산편성지양
◎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확보 관행의 개선이 필요. 국비 지원비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국비 또는 시도비를 확
보만 해오면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팽배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이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러한 예산들은 고스란히 불용액이
될 수 있음
◎ 둘째, 관행적인 당초예산 편성이 개선.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전체 사업기간,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다음 해에 실제로 어느 정도 지출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사업부서별로 선행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인건비, 퇴직수당이나 시설유지관리비 등 수요를 단순히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석적인 수요예측을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의 제한. 국회에서 쪽지예산 사업 승인의 여파가 지자체에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준비과정 없이 예산심의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에 다음 해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전년대비예산규모확대에대한인식개선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년대비 예산은 무조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 Niskanen의 관료주의 모
델에서 정부의 관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의 확보는 좋은 수단이며 효율성 저하의 지
표인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삭감을 피하고자 관료들이 기피하는 현상
- 분석적인 예산편성이 선행된다면 전년대비 필요성이 낮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면서 그 축소된 일부는 지역
의 시설개선 등에 활용하되 나머지 절감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 있다는 등의 홍보가 필요
57
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