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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요인에대한개선안
▣불용율이높은특별회계의개별법개정
◎ 개별법에 의한 특별회계 중 예비비 비율이 대부분 70% 이상 100%이고 10개~40개 까지 많은 수의 지자체
가 해당하는 경우, 이들 회계의 모법에 대한 개정협조가 필요
- 자활기금특별회계(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반시설특별회계(국토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특별회계(
국토부 도시개발법), 주택사업특별회계(국토부 주택법), 지하수관리특별회계(환경부 지하수법), 폐기물처리
시설특별회계(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법) 등
◎ 특별회계 개별법상 사업범위의 재점검
◎ 개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다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예비비 편성 비율이 현저히 높은 특별회계와 사업비 편성
비율이 매우 낮은 기금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그 사업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지금까지는 원활히 관리되어오지 못했던 자본잠식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특별회계와 기금의 점
검을 통해 사업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회계의 활용도를 좀 더 제고시킬 필요
◎ 불용액의 유형별 관리
◎ 외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비효율적 불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절감 불용액 규모는 일반적 불용액 산출시 제외된 데이터도 동시에 공표될 필요
불용액의이원화
예산절감성불용액
일반불용액
-지자체및의회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공공요금,여비등
-모니터링없이연말불용예산
경상적경비절감액
-예비비
-낙찰잔액
-보조금집행이나정산반납액
-모니터링결과효과성의문에따른추진포기예산(쪽지예산사업)
▣공모사업 공고시기 및 보조금 지원규모 개선
◎ 공모 국고보조사업의 공고시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 공모사업은 연중 공고가 나오는데 지자체가 신청해서 선정된 후 추경을 편성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사업의
회계연도 종결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연내 지출할 수 없는 구조. 앙정부는 좀 더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국회 승인 후 바로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토록 지원
◎ 보조금 사업의 이행에 따른 보조금 규모 지원 필요
- e-호조 등을 통해 사업의 진도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속도가 늦는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반면,
속도가 빠른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더 확대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별 보조금 지원규모 차별화 정책이 필요
참고문헌
김봉환?이권희.(2019).불용액의정권연차별변화와국회예산심의의효율성.『재정학연구』,12(1):27-53.
류춘호.(2007).지방교육재정의합리적운영방안.『한국지방정부학회학술대회자료집』,41-70.
이현우?이용환?이미애.(2013).지방재정균형집행추진을위한운영개선방안.『정책연구』,1-35.
최정우?신유호.(2018).지방자치단체재정조기집행의재정운용효과분석.『한국지방재정논집』,23(3):53-73.
BourgeoisIII,L.J.(1981).Onthemeasurementoforganizationalslack.AcademyofManagementreview,6(1)“29-39.
Bourgeois, L. J., & Sıngh, J. V. (1983). Organızatıonal slack and politıcal behavıor wıthın top management groups. In
Academyofmanagementproceedings(pp.43-49).
Cyert,R.M.,&March,J.G.(1963).Abehavioraltheoryofthefirm.EnglewoodCliffs,NJ,2(4):169-187.
Jensen,M.C.(1986).Agencycostsoffreecashflow,corporatefinance,andtakeovers.TheAmericanEconomicReview,76(2):323-329.
Migue,J.L.,Belanger,G.,&Niskanen,W.A.(1974).Towardageneraltheoryofmanagerialdiscretion.Publicchoice,17(1):27-47.
Niskanen,W.(1971).Bureaucracyandrepresentativedemocracy.ChicagoundNewYork.
Nohria, N., & Gulati, R. (1997). What is the optimum amount of organizational slac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lack and
innovationinmultinationalfirms.EuropeanManagementJournal,15(6):603-611.
Williamson,O.E.(1963).Amodelofrationalmanagerialbehavior.InR.M.CyertandJ.G.March,Abehavioraltheoryofthefirm:237-
252.EnglewoodCliffs,NJ: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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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불용율이높은특별회계의개별법개정
◎ 개별법에 의한 특별회계 중 예비비 비율이 대부분 70% 이상 100%이고 10개~40개 까지 많은 수의 지자체
가 해당하는 경우, 이들 회계의 모법에 대한 개정협조가 필요
- 자활기금특별회계(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반시설특별회계(국토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특별회계(
국토부 도시개발법), 주택사업특별회계(국토부 주택법), 지하수관리특별회계(환경부 지하수법), 폐기물처리
시설특별회계(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법) 등
◎ 특별회계 개별법상 사업범위의 재점검
◎ 개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다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예비비 편성 비율이 현저히 높은 특별회계와 사업비 편성
비율이 매우 낮은 기금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그 사업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지금까지는 원활히 관리되어오지 못했던 자본잠식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특별회계와 기금의 점
검을 통해 사업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회계의 활용도를 좀 더 제고시킬 필요
◎ 불용액의 유형별 관리
◎ 외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비효율적 불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절감 불용액 규모는 일반적 불용액 산출시 제외된 데이터도 동시에 공표될 필요
불용액의이원화
예산절감성불용액
일반불용액
-지자체및의회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공공요금,여비등
-모니터링없이연말불용예산
경상적경비절감액
-예비비
-낙찰잔액
-보조금집행이나정산반납액
-모니터링결과효과성의문에따른추진포기예산(쪽지예산사업)
▣공모사업 공고시기 및 보조금 지원규모 개선
◎ 공모 국고보조사업의 공고시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 공모사업은 연중 공고가 나오는데 지자체가 신청해서 선정된 후 추경을 편성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사업의
회계연도 종결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연내 지출할 수 없는 구조. 앙정부는 좀 더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국회 승인 후 바로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토록 지원
◎ 보조금 사업의 이행에 따른 보조금 규모 지원 필요
- e-호조 등을 통해 사업의 진도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속도가 늦는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반면,
속도가 빠른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더 확대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별 보조금 지원규모 차별화 정책이 필요
참고문헌
김봉환?이권희.(2019).불용액의정권연차별변화와국회예산심의의효율성.『재정학연구』,12(1):27-53.
류춘호.(2007).지방교육재정의합리적운영방안.『한국지방정부학회학술대회자료집』,41-70.
이현우?이용환?이미애.(2013).지방재정균형집행추진을위한운영개선방안.『정책연구』,1-35.
최정우?신유호.(2018).지방자치단체재정조기집행의재정운용효과분석.『한국지방재정논집』,23(3):53-73.
BourgeoisIII,L.J.(1981).Onthemeasurementoforganizationalslack.AcademyofManagementreview,6(1)“29-39.
Bourgeois, L. J., & Sıngh, J. V. (1983). Organızatıonal slack and politıcal behavıor wıthın top management groups. In
Academyofmanagementproceedings(pp.43-49).
Cyert,R.M.,&March,J.G.(1963).Abehavioraltheoryofthefirm.EnglewoodCliffs,NJ,2(4):169-187.
Jensen,M.C.(1986).Agencycostsoffreecashflow,corporatefinance,andtakeovers.TheAmericanEconomicReview,76(2):323-329.
Migue,J.L.,Belanger,G.,&Niskanen,W.A.(1974).Towardageneraltheoryofmanagerialdiscretion.Publicchoice,17(1):27-47.
Niskanen,W.(1971).Bureaucracyandrepresentativedemocracy.ChicagoundNewYork.
Nohria, N., & Gulati, R. (1997). What is the optimum amount of organizational slac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lack and
innovationinmultinationalfirms.EuropeanManagementJournal,15(6):603-611.
Williamson,O.E.(1963).Amodelofrationalmanagerialbehavior.InR.M.CyertandJ.G.March,Abehavioraltheoryofthefirm:237-
252.EnglewoodCliffs,NJ: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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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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