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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애완동물보유세도입방향에관한소고
1
유태현 (남서울대)
Ⅰ.시작하는글
1
사람들이 가까이 두고 자신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키우는 동물을 흔히 애완동물(또는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말, 조류, 어류, 파충류 등이
애완동물이다. 애완동물은 인류가 야생의 동물을 잡아 길들이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가 처음 사육한 동물은 개(犬)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런 역사적 사례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가장 많이
기르는 애완동물도 개다.
2
현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보다 자기중심적 생활패턴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대신 애완동물 양육의 증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확대 등
혼자 하는 생활방식의 확산이 불가피하다. 이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 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애완동물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파장은 커질 것이다. 애완동물을 사고파는
거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용품 분야는 이미 별도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2010년 즈음에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3
애완동물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그냥 간과하기 어렵게 되었다. 외래종 거북,
물고기 등의 방생은 우리나라의 몇몇 토종 수중 생물을 소멸 위기로 까지 몰고 있다. 또한 개를 산책시키는
등의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흔하다. 그 이외 기르던 개를 실수 또는 고의로 버리는 행태가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늘어나는 추세다. 유기견(遺棄犬) 수의 증가는 전염병 발병 우려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교란, 도시민의 안전위협 등을 염려해야 하는 정도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애완동물인 개의 수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안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모색해야 하며, 유기견 관리 등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행·재정 부담을 져야하는 처지다. 따라서 관련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틀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애완동물 가운데 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개의 현황, 개 소유가 초래하는
다양한 영향 등을 살펴보고, 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러 유형의 피해 처리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부담과 관련된 소요재원 마련 대책으로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고는 애완동물 보유에 따라 빚어지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조달하는 장치로써 애완동물 보유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하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개에 초점을 맞추어 애완동물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를 대상으로 애완동물의 실태와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애완동물 관리체계의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동 조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 지방세제 연혁과 다른 나라의 견세(犬稅)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를 대상으로 애완동물 보유세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그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맺었다.
1) 본고는 유태현 외2인,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타당성 검토」(수원시정연구원 미간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7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는방식으로작성하였다.
2) 애완동물에 관한 설명은 다음백과(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5a0280a)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애완동물 가운데 개는 고대의 주거 흔적지
및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과 조각품에 따르면 구석기시대부터 가축화 되었고 애완동물로 길렀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보인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금의
마스티프와 매우 닮은 개가 사람과 함께 사자사냥을 한 것으로 묘사된 그림이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가족생활 그림에도 길들여진 애완동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이와같은과거사례와현재사육되는실태등을고려할때,여러종류의애완동물중에서으뜸은개라고하겠다.
3) 애완동물 체인점(식품, 의류, 치료), 애완동물 서비스, 애완동물 양육보호 용품, 애완동물 보험, 애완동물배달, 개훈련, 애완동물 청소용품, 애완동물 서적 및
잡지 등이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도 활발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에서 PET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반려동물 및 용품
종합박람회가개최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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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애완동물보유세도입방향에관한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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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현 (남서울대)
Ⅰ.시작하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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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까이 두고 자신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키우는 동물을 흔히 애완동물(또는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말, 조류, 어류, 파충류 등이
애완동물이다. 애완동물은 인류가 야생의 동물을 잡아 길들이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가 처음 사육한 동물은 개(犬)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런 역사적 사례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가장 많이
기르는 애완동물도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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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보다 자기중심적 생활패턴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대신 애완동물 양육의 증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확대 등
혼자 하는 생활방식의 확산이 불가피하다. 이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 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애완동물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파장은 커질 것이다. 애완동물을 사고파는
거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용품 분야는 이미 별도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2010년 즈음에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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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그냥 간과하기 어렵게 되었다. 외래종 거북,
물고기 등의 방생은 우리나라의 몇몇 토종 수중 생물을 소멸 위기로 까지 몰고 있다. 또한 개를 산책시키는
등의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흔하다. 그 이외 기르던 개를 실수 또는 고의로 버리는 행태가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늘어나는 추세다. 유기견(遺棄犬) 수의 증가는 전염병 발병 우려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교란, 도시민의 안전위협 등을 염려해야 하는 정도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애완동물인 개의 수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안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모색해야 하며, 유기견 관리 등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행·재정 부담을 져야하는 처지다. 따라서 관련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틀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애완동물 가운데 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개의 현황, 개 소유가 초래하는
다양한 영향 등을 살펴보고, 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러 유형의 피해 처리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부담과 관련된 소요재원 마련 대책으로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고는 애완동물 보유에 따라 빚어지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조달하는 장치로써 애완동물 보유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하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개에 초점을 맞추어 애완동물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를 대상으로 애완동물의 실태와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애완동물 관리체계의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동 조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 지방세제 연혁과 다른 나라의 견세(犬稅)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를 대상으로 애완동물 보유세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그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맺었다.
1) 본고는 유태현 외2인,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타당성 검토」(수원시정연구원 미간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7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는방식으로작성하였다.
2) 애완동물에 관한 설명은 다음백과(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5a0280a)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애완동물 가운데 개는 고대의 주거 흔적지
및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과 조각품에 따르면 구석기시대부터 가축화 되었고 애완동물로 길렀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보인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금의
마스티프와 매우 닮은 개가 사람과 함께 사자사냥을 한 것으로 묘사된 그림이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가족생활 그림에도 길들여진 애완동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이와같은과거사례와현재사육되는실태등을고려할때,여러종류의애완동물중에서으뜸은개라고하겠다.
3) 애완동물 체인점(식품, 의류, 치료), 애완동물 서비스, 애완동물 양육보호 용품, 애완동물 보험, 애완동물배달, 개훈련, 애완동물 청소용품, 애완동물 서적 및
잡지 등이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도 활발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에서 PET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반려동물 및 용품
종합박람회가개최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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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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