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4페이지
65페이지 본문시작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개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는 (가칭)애완동물
보유세가 우리의 정서나 법제도와 전혀 무관한 새로운 세목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도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주요국 견세(犬稅)의 특징
2020년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들 국가 사례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적지 않는 국가에서 견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견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과세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견세는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를 통하여 징수되고
과세권또한게마인데에게있으며,네덜란드에서도견세는주로기초자치단체세목으로과세되고있다.이는개가
주로 가정에서 길러지고, 가정은 기초자치단체에 생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양상일 것이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칭)애완동물(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설치하는방안이적절하다고하겠다.
둘째, 견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이 조세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과세된다. 물론 이 조세에 대한 과세
근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낸다. 독일의 경우, 견세의 법적 근거는 대부분의 주에서
지방공과금법(Kommunalabgabengesetz)을 기반으로 하는 조례를 통해 과세되며, 일부 주에서만
“견세법(Hundesteuergesetz)”과같은특별법에따라과세된다.반면오스트리아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견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네덜란드에서는 「자치단체법」(Gemeentewet)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사정과
여건을반영하여견세관련법제를구축하고있음을의미한다.
셋째, 견세가 부과되는 이들 국가의 지역에서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가 과세대상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개를 소유한 사람에게 견세가 과세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독일의 경우, 구조견이나 안내견에 대해 지역에 따라 견세가 면세되거나 감세되는 혜택이 제공되며,
오스트리아에서도유용견(Nutzhunde),보조견및구조견(Assistenzhunde,Dienst-undRettungshunde)등에
대해지역에따라견세가면제되거나감면을적용한다.네덜란드에서는안내견이나서비스견(aguideorservice
dog)에 대해서 견세가 면제되며, 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견세가 면제(a tax waiver)된다.
다만,네덜란드에서이러한비과세조건은오직첫번째개에대한세금에만적용되고있다.이와같은운영방식은
우리나라에서(가칭)애완동물(반려동물)보유세를도입할경우에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을것이다.
넷째, 견세의 세액 규모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동일 지역에서도 마리 수나 위험도에 따라서도
견세가 차등으로 부과된다. 독일의 경우, 몇몇 지역만 살펴보더라도 견세(1마리 기준)가 36~158 유로까지
다양한편차를나타내며,두마리이상인경우에도지역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다.또한개의위험도를반영하여
견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노버 지역의 경우 투견처럼 위험한 개(Gefahrliche Hunde)로 판명될 경우 한 마리
당 매년 600유로의 세액이 과세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견세(1마리 기준)는 지역에 따라 40유로에서 84유로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두 마리 이상인 경우 두 번째 개부터 견세 규모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영엽용 개,
경비견, 보조견, 안내견 등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견세가 면세되거나 감세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9년 현재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완견 소유자에게 견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75유로에서 120유로(1마리
기준)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 국가의 사례에 따르면 견세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칭)애완동물(반려동물)
보유세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등에근거하여다른지역과차별적인운영방식을허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섯째, 견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요한 세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조세는 공동세(Gemeinschaftssteuern),
연방세(Bundessteuern), 주세(Landessteuern), 게마인데세(Gemeindesteuern)로 구분된다. 독일의 견세는
세수가 미약하기 때문에 개로 말미암은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용도로
부과된다.
여섯째, 독일에서 개에 대한 견세(犬稅)는 1810년에 ‘새로운 소비세 및 사치세(ortliche Verbrauch-
und Aufwandsteuern)’의 일부로 도입되었고, 당시 개 외에, 집안에서 기르는 새, 하인, 말, 고양이, 피아노
등이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개뿐만 아니라 말,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칭)애완동물(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은 개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후 애완동물(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비와 내실화 등을
거쳐고양이,기타동물까지확대하는점진적인개편을추진해야할것이다.
70
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보유세가 우리의 정서나 법제도와 전혀 무관한 새로운 세목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도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주요국 견세(犬稅)의 특징
2020년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들 국가 사례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적지 않는 국가에서 견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견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과세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견세는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를 통하여 징수되고
과세권또한게마인데에게있으며,네덜란드에서도견세는주로기초자치단체세목으로과세되고있다.이는개가
주로 가정에서 길러지고, 가정은 기초자치단체에 생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양상일 것이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칭)애완동물(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설치하는방안이적절하다고하겠다.
둘째, 견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이 조세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과세된다. 물론 이 조세에 대한 과세
근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낸다. 독일의 경우, 견세의 법적 근거는 대부분의 주에서
지방공과금법(Kommunalabgabengesetz)을 기반으로 하는 조례를 통해 과세되며, 일부 주에서만
“견세법(Hundesteuergesetz)”과같은특별법에따라과세된다.반면오스트리아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견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네덜란드에서는 「자치단체법」(Gemeentewet)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사정과
여건을반영하여견세관련법제를구축하고있음을의미한다.
셋째, 견세가 부과되는 이들 국가의 지역에서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가 과세대상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개를 소유한 사람에게 견세가 과세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독일의 경우, 구조견이나 안내견에 대해 지역에 따라 견세가 면세되거나 감세되는 혜택이 제공되며,
오스트리아에서도유용견(Nutzhunde),보조견및구조견(Assistenzhunde,Dienst-undRettungshunde)등에
대해지역에따라견세가면제되거나감면을적용한다.네덜란드에서는안내견이나서비스견(aguideorservice
dog)에 대해서 견세가 면제되며, 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견세가 면제(a tax waiver)된다.
다만,네덜란드에서이러한비과세조건은오직첫번째개에대한세금에만적용되고있다.이와같은운영방식은
우리나라에서(가칭)애완동물(반려동물)보유세를도입할경우에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을것이다.
넷째, 견세의 세액 규모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동일 지역에서도 마리 수나 위험도에 따라서도
견세가 차등으로 부과된다. 독일의 경우, 몇몇 지역만 살펴보더라도 견세(1마리 기준)가 36~158 유로까지
다양한편차를나타내며,두마리이상인경우에도지역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다.또한개의위험도를반영하여
견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노버 지역의 경우 투견처럼 위험한 개(Gefahrliche Hunde)로 판명될 경우 한 마리
당 매년 600유로의 세액이 과세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견세(1마리 기준)는 지역에 따라 40유로에서 84유로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두 마리 이상인 경우 두 번째 개부터 견세 규모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영엽용 개,
경비견, 보조견, 안내견 등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견세가 면세되거나 감세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9년 현재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완견 소유자에게 견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75유로에서 120유로(1마리
기준)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 국가의 사례에 따르면 견세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칭)애완동물(반려동물)
보유세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등에근거하여다른지역과차별적인운영방식을허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섯째, 견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요한 세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조세는 공동세(Gemeinschaftssteuern),
연방세(Bundessteuern), 주세(Landessteuern), 게마인데세(Gemeindesteuern)로 구분된다. 독일의 견세는
세수가 미약하기 때문에 개로 말미암은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용도로
부과된다.
여섯째, 독일에서 개에 대한 견세(犬稅)는 1810년에 ‘새로운 소비세 및 사치세(ortliche Verbrauch-
und Aufwandsteuern)’의 일부로 도입되었고, 당시 개 외에, 집안에서 기르는 새, 하인, 말, 고양이, 피아노
등이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개뿐만 아니라 말,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칭)애완동물(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은 개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후 애완동물(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비와 내실화 등을
거쳐고양이,기타동물까지확대하는점진적인개편을추진해야할것이다.
70
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65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