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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분석은 횡단면적 분석을 실시하며 확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재정부담협의조정기구의필요성
1.재정이전제도와재정갈등
▣재정이전제도
○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은 Fisher(1982, 조기현 2012 재인용)에 의해 정립된 바 있음.
- 첫째, 사용조건의 유무에 따라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으로 구분함.
- 둘째, 배분방법에 따라 공식에 의한 배분과 사업별 배분으로 구분함.
- 셋째, 보조사업자(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자)의 부담(matching) 방법에 따라 정률보조, 정액보조,
조건보조 등로 구분하는데 정률보조는 비율로, 정액보조는 금액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조건보조는 특정
조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임.
- 넷째, 특정정률 보조의 경우 보조규모 제한 여부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하며, 폐쇄형은
금액한도가 정해진 경우이며 개방형은 금액한도가 정해지지 않음.
보조금의분류
특정보조금
일반보조금
사용조건
CategoricalGrants
GeneralGrants
(UseintendedforSpecificActivity)
(NoUseRestrictions)
공식
공식
사업별
배분방법
Fomaula
Formaula　
Fomaula
특정
일반정액보조
정액보조
특정
Lump-Sum
일반조건보조
매칭
Lump-Sum
정률보조
(NoSpending
Effort-related
(NoSpending
Matching
Required)
Required)
폐쇄형
개방형
보조
정률보조
정률보조
규모제한
Close-Ended
Open-Ended
자료 : Fisher(1987), 조기현(2012:6) 재인용
○ 이러한 재정이전제도를 통상적으로 수평·수직적 재정조정제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함.
- 형평화 방향이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 개념화하고, 지방-지
방 간 재정형평화에 보다 비중을 둘 경우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임.
- 금재덕(2018: 6)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보조
금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분류함.
- 다만, 최병호(2019)는 조정교부금을 논의함에 있어 광역재원이 기초로 이양되는 것을 수직적 재정조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간 배분을 수평적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제도에 양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현실에서의중앙-지방,지방-지방간재정이전제도는크게일반보조금인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목적보조
금인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으로구분할수있으며,교육자치단체를포함할경우아래와그림과같음.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 재정갈등으로는 법정전임급의 전입시기, 비법정전임금 지원 및 사용에 있어
서의 목적성 달성 여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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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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