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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다. 다수의 소규모 영세 업체로 구성된 국내 옥외업계와 달리 호주 업계는 적은
수의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서 자발적 규정 준수에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에서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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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편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표준의 옥외광고 효과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업계내협력의경험도많아상호신뢰역시높다고볼수있다.
애드 스탠더드의 사례는 비록 광고 내용 부분에 초점이 있기는 하지만 옥외광고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광고주 역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불법 옥외광고 문제와 관련해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이
상정됐다가폐기된바있다.이미설치된불법광고시설자체에대한책임을광고주에게물을
수는 없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물에 광고하는 광고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다면국내상황에서불법광고물퇴치에효과가있을수있다.
애드 스탠더드는 20년이 넘도록 광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수렴하고 업계의
자정 작용을 이끄는 창구로 기능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광고, 위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한일반시민의인식이비교적광범하게자리잡았다고할수있다.
옥외광고의 자발적 규제가 이처럼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옥외광고 규제를
공공성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는것과일맥상통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용한 사례가 있는데,
시민의 감시 활동 참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역시 소수의 시민이 공적
규제를대리하는형태라는점에서한계를지녔다.
MISSION?03
옥외광고 관리와 규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불법 광고물 문제를 단순히 특정 사업체의 위법 활동으로만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법 옥외광고 문제가 공공 공간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인식이 공유될 때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캔버라 시의 사례에서 옥외광고를 일부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랜 시간 옥외광고 없는 공공 공간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공공 공간에 대한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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