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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01
미국
애플리케이션을통한효율적인
불법옥외광고물관리
강인영
미국해외통신원
미국에서는흔히전신주나가로수등에설치된포스터형식의옥외광고물을찾아볼수있는데,
이는불법이다.미국대부분의지자체들은도로변가로등,전신주에광고물을설치하는것,
도로경계면에서6~7피트이내의공공통행로에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한다.그동안이러한불법옥외광고물을제거하기위해
벌금을매기거나영업활동면허를취소하는등의강경조치를취해왔으나,
기술의발달로애플리케이션사용이늘면서‘311민원서비스’를통해이를더욱효율적으로
관리할수있게되었다.주민들이직접불법옥외광고물을신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
민원해결결과또한애플리케이션으로확인할수있게된것이다.
01 서론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시각 공해 및 분쟁 발생은 미국에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미국의지방자치단체들은불법옥외광고물설치로인한분쟁을해결하기위해서강도높은불법
옥외광고물제거정책을실시하는가하면불법옥외광고물설치를줄이기위해주민들의협조를
구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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