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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줄이기 위해 최근
미국의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애플리케이션 도입 등을 중심으로
MISSION?01MISSION?02
미국의 불법 광고물 대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정책들을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고민하고자한다.
02 본론
1.미국의불법광고물유형및제거규정
미국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제거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의 불법 광고물 유형 및
제거와관련한관련법규를짚어보면다음과같다.
1)불법광고물유형
미국의각주및카운티,시등자치정부는불법옥외광고물관련규정을통해불법광고물의
유형을 구분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관리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로변의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표지 등에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도로경계면이나 연석에서
6∼7피트이내의공공통행로에옥외광고물을설치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의 피어스 카운티(Pierce County)의 경우 도로표지판이 아닌
옥외광고물을 공공통행로에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MISSION?03
가시성에영향을미치고도로의유지관리를방해하기때문이다.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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