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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제25조
-과태료부과기준조례위임
-규제의재검토시기
제54조
제55조
-과태료대상(위반유동광고물)및
-허가·신고,안전점검등에대한
-음란·퇴폐·위반고정광고물에
대한징역·벌금및양벌규정
장관의규제재검토의무
제17조의3~제19조
과태료기준
제17조의2
제20조
규제재검토
위반에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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