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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옥외광고행정실무편람
3.불법광고물위반등에대한조치
1)입간판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1항) 안내팸플릿 배부, 계도장(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현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여러 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정비명령(「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 및 강제철
거(「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1항), 과태료부과(「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행정처분을진행한다.또한,강제철거와과태료부과의순서는정해진것이아니므로
현장에맞게조치한다.
강제철거한 입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한다. 보관
시에는 시·군·구 게시판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고 광고물 목록
을 작성하여 열람가능하게 두어야 한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공고기
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광고물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입간판은 자치단체에 귀속된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2조). 철거한 입간판은 원소
유주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시 과태료부과, 철거비용 징수가 가능하다(「옥외광고
물법시행령」제41조제2항).
과태료는입간판의연면적,설치위치,전기시설여부에따라부과금액이다르게산정
되므로 각 자치단체 조례를 참조하여 부과 금액을 산정하되 과대 산정하지 않도록 주
의가 필요하다. 부과대상 광고주 인적사항 확보는 광고물에 전화번호가 있을시 통신사
에 열람 요청하고(「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자치단체에 등
록된업소정보를확인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5조) 과태료부과 전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와 전기 시설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사진자료를 과태료 부과시 고지서에 동봉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주가 법규 위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과태료에
대한세부사항은기본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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