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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재난지원금과
정부간관계
배정아
전남대학교행정학과
Ⅰ.연구배경및목적
코로나19로인한고용위기극복과어려워진가계를지원하여국민의생
계안정과소비등을촉진하기위해우리나라는국가차원에서전국민을대
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하였다.국가긴급재난지원금지급과정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
을위한재원마련,인력확보및관리그리고지급을위한정책수단등에서
상호의존과협력관계를보여줬다.
한편,지역마다피해의정도와사정이달랐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는지
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지출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수요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는추가적인재원마련이필요했다.이러한상황에서코로나19에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과집행이정부간재정관계이론에서제시하듯
이재정분권수준에따라달라지는지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분권을세입분권과세출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