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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세입 분권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입
분권수준(재정자립도)에따라지자체의정책결정과집행이달라지는지확인해보고자
한다.둘째,자체재난지원금을지급한지방자치단체들의자체재난지원금의재원운용
과정을살펴봄으로써세출분권에대한현실태와시사점을논의해보고자한다.
Ⅱ.재난지원금과정부간관계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는 한 국가의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여러 수준의 정부 간의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사업적 상호작용의 총체를 의미한다
(Wright, 1988). 정부 간 관계라는 용어는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용하
기 시작했으며 여기에서 ‘정부 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
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 그리고 교
육지방정부가존재하기때문에정부간관계는이들다양한유형의정부간관계를포
괄한다(윤영진,2016).
정부 간 관계 모델의 가장 고전적 방식은 통제와 협력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라이트(1988)는 포괄권위모델(Inclu-
sive), 대등권위모델(Coordinate), 중첩권위모델(Overlapping), 무라마쓰(1988)는 수
직적행정통제모델,수평적정치경쟁모델,상호의존모델,아마카와(1983)는집권융합모
델, 분권분리모델, 분권융합모델, 이달곤(2004)은 대리인모형, 동반자모형, 상호의존모
형그리고오재일은관치모델,자치모델,상호의존모델로구분한다.
이들 모형은 대체로 권력 스펙트럼의 양극단과 중간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유사하
며,현실의정부간관계에서는상호의존과협력을중시하는중간모델이가장적절하다
(윤영진, 2016:57-58). 상호의존모형에서는 수직적 통제가 일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설득과상의그리고견제와거절등이공존한다.
코로나19위기를극복하기위한우리나라중앙정부의긴급재난지원금은보편성에기
1
초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사업비는 14.3조 원으로 지원대상
은전국민총2,171만가구(지급발표전일인2020년3월29일구성된가구기준)로지
1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 어려워진 가계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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