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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급규모는1인가구40만원에서4인가구이상100만원까지1회이고대상자는긴급재
난지원금조회서비스홈페이지에서조회하여신용체크카드충전,선불카드,지역사랑상
품권(지류모바일카드)중선택한후신청하여지급받았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정부간관계는상호의존과협력을특징으로갖는중간모델의양상을그대로보여
줬다.긴급재난지원금의신속한집행을위한정부간상호의존및협력은재원마련,인
력확보및관리그리고지급을위한정책수단등에서나타났다.
1.재원마련을위한정부간협력
무엇보다도긴급재난지원금의재원마련을위한정부간협력이필요했다.행정안전
부는2차추경안이국회에제출된직후인2020년4월17일진영장관주재로기재부와
복지부그리고243개자치단체의부단체장이참석하는영상회의를통해현실적으로접
근 가능한 단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들을 논의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세출조정,국공채발행,예비비활용,예산전용,재난관리기금활용,예산추
가경정, 대통령 재정경제긴급명령조치권 활용 등이 검토되었다.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
서 의결되면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시행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나가기로논의했다.
이러한논의를토대로정부의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4월29일)은당초정
부안7.6조원대비4.6조원이증액된12.2조원으로확정됐다.국회심사과정에서지
급대상을소득수준과관계없이전국민으로확대하는것으로수정되면서추가예산4.6
조원가운데1.2조원은세출조정,나머지3.4조원은국채발행으로충당하도록했다
(천우정,2020).
한편중앙정부가전국민대상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결정하기이전부터이미지방
자치단체는코로나19대응과관련하여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다양한지원방안을마
련하고 재원을 투입했거나, 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의 연계가 문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집행
된예산에대해서도예산재편성을통해지방비부담을소급인정하거나전액국비지원
을건의했다.코로나19대응을위해이미추경을완료한130개자치단체에서도긴급재
난지원금의신속한지원을위해추가로원포인트추경을시행하기로하였다.
이와같은논의를반영하여긴급재난지원금지급의3가지유형의연계방안이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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