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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로인한긴급생활지원금구비58억222만원과소상공인긴급민생자금시비보조금
29억6,480만원등재난극복을위한지원등이다(2020년제1회부산영도구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재정분권과자체재난지원금지급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최고
77.9
59.3
51.2
66.3
37.7
54.7
(단체명)
서울본청
세종본청
경기본청
경기 화성시
울산 울주군
서울 서초구
의존
○
○
○
○
○
○
재원
자체
○
○
○
○
○
○
국가
○
○
○
○
○
○
사업
자체
○
×
○
○
○
×
최저
37.1
24.0
8.4
6.1
9.1
-
(단체명)
대전본청
전남본청
경북 상주시
경북 영양군
부산 영도구
의존
-
○
○
○
○
○
재원
자체
-
○
○
○
○
○
국가
-
○
○
○
○
○
사업
자체
-
×
×
×
×
○
코로나19 긴급수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세출구조조정과 순세
계잉여금을가장많이활용하였다.세출구조조정은집행부진사업과취소된행사홍보비
등을삭감하는안이었다.대구는당초세출예산의구조조정을통한895억원의재원을
마련하였다.울산울주군은코로나19에따라개최가취소된행사비5억원과집행이어
려운온산읍종합행정복지센터건립38억원,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신축이전사업비
44억원을삭감하는세출구조조정을실시하여재원을마련했다.경북영양군은세출구
조조정으로여운포소하천정비사업24억원을감액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은 서울본청 3,429억, 경기본청 4,604억, 울주군 66억, 대전본
청 831억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의미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예산과 총세출 예산의 차액을 의
미한다. 각종 사업예산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최종 잔액이
다.순세계잉여금의과도한차이는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그재정
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재
정운용이계획성없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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