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028
특집주제1
Ⅳ.결론및시사점
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분권을세입분권과세출분권으로구분하여분
석해 보았다. 첫째, 세입 분권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입 분권 수준(재정자
립도)에따라지자체의정책결정과집행이달라지는지확인해보았다.재정자립도가높
은지방자치단체일수록자체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경향을보여줬다.둘째,자체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 재난지원금의 재원 운용 과정을 살펴보았다.
자체재난지원금과국가긴급재난지원금의매칭재원마련을위해지방자치단체는세출
구조조정과순세계잉여금,재난관리기금등을활용하였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매칭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입 분권이 열악한 지역은
세출 구조의 조정을 통해 재원을 감당하는 재정적 압박 수준이 다를 것이다. 재정 자원
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하향식 정책의 집행 기능이 커질수록 자
체적인 사업 역량이 축소되고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는 한정적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최병호·이근재,2014).따라서지방자율성의구축을최소화하기위해지방자치단
체가더많은자체재정자원을확보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방안일것이다.
참고문헌
고혜진·류연규·안상훈(2014),기초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자체사업지출결정요인에대한연구,사회
보장연구30(2):1-34.
권혁진·최미호(2017),복지보조사업의증가가지자체의자체사업에미치는영향:시군구별자체사업
의구성과비중을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51(3):31-6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