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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재난지원금지급의
추진경과및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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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추진경과
1.제1차긴급재난지원금도입발표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피해범위가 점차 확산되자 정부
차원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
다.이러한상황에서2020년3월30일비상경제시국타개를위한대통령주
재제3차비상경제회의가개최되었다.본회의에서는긴급재난지원금지급,
사회보험료완화및취약계층생계지원추가대책등이논의되었고,그결과
코로나19대응을위한‘사회보험료등부담완화방안’및‘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이발표되었다.
1 이 원고는 김성주 외(202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Ⅰ(11-1741000-000319-01)」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