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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련,지방예산편성관리(기존지방자치단체사업과의연계),쟁점사항관리및부처협의
(범정부TF)업무추진을,지급관리반은긴급재난지원금지급방법및수단마련,지급수
단(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확보·관리,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수단 소요 파악, 금융
기관등과의대외업무협조역할을하였다.현장점검반은지방자치단체의준비상황및집
행점검,사업추진상황점검및모니터링,신속추진독려역할을,지역지원반은지방자치
단체건의및애로사항을해소하고애로사항(읍면동인력지원등)을검토·해소한우수사
례공유업무를맡았다.시스템활용반은온라인시스템활용방안을마련하고,주민신청·
접수단계에서의시스템활용(정부24,복지로등)을위한업무추진을담당하였다.마지
막으로홍보반은언론대응을총괄하고,방송,SNS,보도자료등을활용하여홍보하는역
할을맡았다.
3.대상자선정기준검토
긴급재난지원금설계를위해먼저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당초
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을소득하위70%로발표하였으므로,소득하위70%인가구를
어떻게선정할것인지에대해정할필요가있었다.대상자선정논의는크게가구산정기
준과소득산정기준등두파트로나누어서진행되었다.
1)가구산정기준논의
3월30일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발표직후인3월31일에개최된관계부처실장급
회의에서는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논의가있었고,이중가구산정기준은다음과같이
검토되었다.
먼저기존의복지사업등과비교를통해주민등록에따른세대기준또는건강보험상
세대기준적용여부에대해검토하였다.가구기준시점은서울시가사업계획발표전날
을가구구성기준일로적용한점을준용하여긴급재난지원금의가구구성기준일을도입
발표하루전일인3월29일로하는것으로논의하였다.
4월2일개최된1차범정부TF회의에서는가구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논의되었다.
‘가구’는세대별주민등록표등재기준으로하되,건강보험법상피부양자로등록된배우
자와자녀는주소가다르더라도가입자와동일가구를구성하는것을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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