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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산정기준논의
소득하위70%의가구선정을위해‘소득’을무엇으로판단할것인지를정해야했다.
3월 31일 관계부처 실장급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음 3가지의 소득산정
기준안이검토되었다.
첫번째안은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었다.소득인정액이란집이나자동
차등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뒤근로소득등실제월소득과합산해계산하는금액으로,
현재기초생활수급자및기초연금수급자선정기준으로적용되고있다.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을활용할경우소득외의재산정보까지고려할수있는장점은있으나,소득과자산
을조사한후긴급재난지원금대상자선정까지약2개월이소요되어시급성을다투는긴
급재난지원금지급기준으로는한계가있었다.즉,행복e음을통해서금융재산을제외한
소득·재산자료조사의소요기간이1명인경우약1주가소요되고,950만명조회시에는
2개월이소요되는상황이었다.1일간평균행복e음시스템처리능력이약20만명수준
이었다.또한1~2년전정보이기에코로나19로인한소득,재산변동상황을제대로반영
하지못한다는점도지적되었다.
두번째안은소득만을활용하는것이었다.이안은재산소득이제외되므로단기소득
변동반영에는용이하나,고액자산가가포함될수있어공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었다.
또한첫번째안과마찬가지로소득조사를위한시간과행정력이소요되고,1~2년전소
득자료에의존해야하는한계가있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하는 안이었다. 가입자의 종류에 따
라보험료책정기준이상이하지만,100인이상사업장의경우전(前)월소득을고려하므
로가장최근정보의활용이가능했다.또한건강보험료는모든국민(의료급여수급자등
일부를제외한전국민의97%)을대상으로작성되어있는자료로서별도조사없이소득
판정기준표에의거,수급여부를즉시결정할수있고,국민도자신이대상자에해당하는
지를쉽게추정해볼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또한전국민의무가입보험인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누구나이해가용이하다는점등도검토되었다.
3)대상자선정기준결정
정부는각안에대한충분한검토와논의를거쳤고,4월3일범정부TF회의후긴급재
난지원금의대상자선정기준을발표하였다.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은본인부
담건강보험료를활용하며,구체적으로는신청가구원에부과된2020년3월기준본인부
담건강보험료(건강보험미가입가구인의료급여수급가구도지원대상에포함)합산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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