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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추진일정
긴급재난지원금의추진일정은5월4일부터현금을지급하고,5월11일부터는신용및
체크카드를카드사에신청,5월18일부터는지역사랑상품권과선불카드를지방자치단체
에신청하는순으로진행되었다.전술한바와같이신청을분산시키고혼잡을줄이며,일
시에많은신청자가모이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지급수단별신청일자를달리하고,온라
인과오프라인의두가지신청및지급방식을가능하게하는등일정을다양화했다.
Ⅱ.주요내용
1.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전국민을대상으로지원하기로하였으며,대상가구는총2,171만
가구로예상되었다.지급대상가구는다음의원칙을기반으로구성하였다.
먼저,긴급재난지원금지급의기본단위인‘가구’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거주자중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에따른동일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
된사람으로구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그러나세대별주민등록표상분리등재되어있다하더라도건강보험법상피부양자로
등록된배우자와자녀는생계를같이하는경제공동체로보아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가
구로구성했다.이경우,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인경우와지역건강보험추가증을발급받
은경우를모두포함하였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가구별 세대의
세대주가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전국민을대상으로하였지만,지급은가구단
위로시행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온라인에서신청하는경우에는세대주만신청하는것으로하였다.오프라인으
로신청하는경우에도세대주가신청하는것이원칙이지만,대리인에의한신청도가능하
였다.여기서대리인은세대주의법정대리인과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가구의가구원
으로한정하였다.세대주의경우는신분증만지참하면신청이가능한것과달리,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세대주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수있는관련서류를지참하여야방문신청이가능했다.이후,1인가구노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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