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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신청편의를제고하기위해,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가구의가구원이아닌경우에도세
대주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까지대리인범위를확대하였다.다만,이경우에는기존의
구비서류외에도세대주의신분증을추가로지참하도록하였다.
이러한긴급재난지원금의가구구성별지급규모는가구원수에따라지원금액에차등
을두는것으로설계되었다.즉,1인가구는40만원,2인가구60만원,3인가구80만
원,4인이상가구는100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하였다.
2.긴급재난지원금집행결과
1)신청및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24일 신청 마감일까지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이지급완료되었다.지급수단별가구비율을살펴보면,‘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지급받은가구가1,464만가구로가장많은66.1%를차지하였다.다음으로,
‘선불카드’로지급받은가구가292만가구로전체의13.2%,‘현금’으로지급받은가구가
287만가구로12.9%에해당하였으며,‘지역사랑상품권’등으로지급받은가구가173만
가구,전체의7.8%로파악되었다.
이와같이,신청가구의상당수는온라인(신용·체크카드)신청방식을선택하여‘주민센
터줄서기’등의혼잡을해소할수있었다.즉,별도의신청없이현금으로지급받은287
만가구를제외하면,전체1,929만신청가구의75.9%(1,464만)가신용·체크카드충전금
을선택했던것이다.5월말까지신청개시약한달만에대부분의가구인약2,132만가
구에지급을완료하는등신속하고효율적인지급이이루어질수있었다.
2)이의신청및기부
정부는국민의긴급재난지원금신청·사용편의를확대하기위해이의신청절차를마련
하였으며,전국민가구의다양한개별사례를최대한고려하여지원의사각지대를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원 변동사항(혼인·이혼·출생·귀국 등) 반영, 사실상 이혼
가구분리지급,대리신청범위확대,이사한가구의사용지역변경등을허용한바있다.
이의신청결과,신청마감일인8월24일까지이의신청을통해서긴급재난지원금이지
급된건수는총39.5만건이었고,총금액은1,760억원이었다.이중이의신청후인용된
건은34만건1,626억원이었고,기각되어당초설정된금액이지급된건은5.5만건134
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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