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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3
재난지원관련
지방재정대응해외사례
-일본의재난대응을중심으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들어가며
우리나라는지난2020년1월말일부지역에서시작된불명의감염병으
로큰혼란에빠지기시작하였다.어느누구도이런혼란이1년가까이지속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고도 예측하
지못하였다.전염및감염병은대면에의한전파가주를이루기때문에방
역당국에서는가능한비대면으로모든국민의움직임을최소화할수있도
록권고하고있다.일명3밀(밀접,밀집,밀폐)을피하고가능한‘집콕’할수
있도록전국민에게호소하였다.이러한적극적방역대책은K방역이라는측
면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선진국형 방역시스템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제는코로나19방역의선진사례로많은국가에서벤치마킹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역체제의보이지않는이면에는국민들의희생이존재
한다. 국가 및 개인 차원의 협력 없이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
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부 활동의 자제나
취소, 식당, 이미용실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을 꺼리게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