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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3
하여 코로나와 같은 지정감염증 및 신감염증에 대한 대응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이 경
우비용부담,벌칙등을함께명기하고있어그내용을볼필요가있다.
일본의국가와지자체의감염증대응관련체계
정부,도도부현(都道府?),보건소설치시구관련(감염증대응관련)
지역보건법,감염증법상보건소설치시구장(長)의권한은
대부분도도부현과동등→정보연계,조정필요
?
?
?
도
적
지
?기본 지침 책정
정부(후생노동성대신)
도
극
방
?특정 감염증 지정의료기관 지정
부
적
자
현
치
?의사 신고 보고, 적극적 역할 조사에 관한 내용 보고
역
지
법
학
사
에
도도부현지사[47]
조
?예방 계획 책정
등
의
사
에
거
?제1종, 제2종 감염증 지정의료기관 지정
등
한
대
의
한
기
직
보건소설치시구장
술
지
접
적
시
실
보건소
보건소
조
시
?의사 신고 수리
?의사 신고 수리
언
?적극적 역학 조사
?적극적 역학 조사
권
·
?검체 채취
?검체 채취
긴
고
(
급
?입원 권고, 조치 등
?입원 권고, 조치 등
지정도시(20)
시
·
필
정
중핵시(60)
요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지
보건소 설치시(5)
시
도도부현 등 국가에 직원 파견, 기타
도도부현 등 국가에 직원 파견, 기타
시
특별구(23)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필요한 협조를 요청
등
)
?의사 신고
합계 108곳
의료기관
※ 도도부현, 보건소 설치시 구간의 정보연계에 관해서는 운용상 대응(2020년 9월 25일, 후생과학심의회 감염증 부회 자료 일부 변경)
자료 오노(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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