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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우리일상생활에서방역중가장친숙한방법일수있는것은역시예방접종일
것이다.예방접종법에서는‘공중보건의관점에서예방접종의실시및기타필요한조치
를강구함으로써국민의건강유지에기여함과동시에예방접종에의한건강피해의신
속한 구제를 도모한다’라고 하며, 정기 접종의 접종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
에있음을알수있다.이때의지방자치단체와국가의역할분담을표로정리하면아래와
같다.
일본의국가와지자체의역할분담
역할분담정리(개략)
예방
검역법
의료법
자연보건법감염증법
신종인플루엔자등특별조치법
접종법
(평상시)
(발생 후)
(선언 후)
(발생 후)
(평상시)
의사
긴급시
신고,
지시,
검역
적극적
역학
긴급
업무
행동
역학
조사
사태
국가
대책본부
계획
조사
직접
선언
이와함께지방자치법에
보고
실시
따른조언등
지정의료
현대책
보건소설치·운영
기관의
의료
외출자제,
본부
지정
제공체제
시설 사용
적극적 역학 조사
행동
(의료계
도도부현
제한 등
‘필요한
검체 채취권
계획
획, 지역의
요청권
협력’
입원 권고, 조치권
료 구성)
(43-2)
요청권
확진자
감염방지법 협력 요청권
(24-9)
정보 통지
(의심이 되는 자의 건강상
정령시
태보고, 외출 자제 등) 등
의료기관
중핵시
민허가·
시정촌
보건소
감시는
대책본부
행동
보건센터
보건소
설치시
접종주체
계획
설치·운영
23구
특조법상,정령시,중핵시,보건소설치시의
기타
권한은일반시정촌과같음
시정촌
자료 오노(2020)에서 재인용
2.재난지원과재정정책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을 자연재난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히라오카, 2010). 단, 자연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회적 준비나 정책적 대응
여하에따라피해는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에그차이는클것이다.과거몇번의감
염병에 의한 전 세계적 공포 및 위기의 시기가 있었으나, 각 국가나 지자체에서 합리적
인대책을통해극복한경험이있었기때문에이번코로나위기시초기대응이잘된것
이라고평가받기도했다.그러나이러한대응책은일부국가에한정되어평가받는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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