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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일상에서흔히발견되는불법옥외광고물에는무엇이
있나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서빈번하게불법사례가발견되고있습니다
다른 업소 광고를 표시하거나 전기·조명을 사용한 입간판, 높이·면적 등 규격을
●
위반한불법입간판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거나, 집회기간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되어
●
있는불법현수막
지정게시판이나지정벽보판에만부착하지않은불법벽보
●
신고하지않고거리에서배부하거나시설물등에끼워넣은불법전단
●
[불법옥외광고물예시]
불법입간판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불법전단
Q5
불법옥외광고물을표시·설치하면어떤제재를받게
되나요?
[불법 고정광고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등에게불법광고물을제거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해지고,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부과되거나강제철거가이루어집니다.또한사안에따라징역이나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
거치지않고불법광고물을제거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는것이가능하며,
과태료가부과됩니다.
불법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정지가 명해질 수 있으며, 불법
●
광고물로인해공중에중대한위해를끼친경우에는등록이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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