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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가. 연구 목적
○ 본 보고서는 2020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사업들을 대상으로 17개 시?도가 작성한 자체
성과보고서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며, 발전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17개 시도 기금 담당 공무원들과 지방재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체계 및 성과분석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및 성과
분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제도 개요
□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근거, 절차 및 방법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제27조,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제4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은 기본계획수립 및시도지사통보, 시도자체성과분석 보고서작성,
전문기관에 의한 서면 확인, 현장검증 등의 종합분석, 조합회의 결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됨.
○ 17개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메타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업 성과분석 종합보고서를 작성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흐름도 >
계획수립
시·도 자체분석
종합분석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시·도 자체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서면확인·
조합회의에
?
및 기초단체
?
?
시도지사 통보
현장검증으로
분석결과 보고
성과분석
종합분석
1월 31일까지
3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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