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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출연 및 배분현황
○ 그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규모는 4조 2,296억원이며, 이 중 재정지원계정으로 시?도 배분된
규모가 2조 9,754억원이고, 1조 2,542억원은 융자지원계정에 적립함.
○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 규모는 4,442억원임.
­ 전체 출연금 대비 각 시·도 출연금 비중을 보면 서울이 2,262억원(50.9%)로 가장 많고, 경기 1724억원
(38.8%), 인천 456억원(10.3%)임.
○ 2020년배분실적을살펴보면, 재정지원계정과융자관리계정으로2,221억원씩배분되었으며, 재정
지원계정은 다시 시?도별로 배분됨.
­ 2020년 재정지원계정 금액을기준으로 할 때특별·광역시에는 전체기금 배분액(2,215억)의50.1%, 도에는
49.9%가 배분됨.
­ 재정지원계정을 통해 각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이 전체 재정지원계정 금액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광주가
1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울산(9.2%), 대구(9.0%), 대전(7.9%) 등의 순서를 나타냄.
­ 배분 비중이 낮은 시?도 순은 세종시 0.7%, 제주 2.9%, 인천 3.1%, 서울 3.6% 순임.
< 2020년 시·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
(단위: 억원, %)
출연 계획액
출연 실적
구분
합계
2020년
2018년 정산분
합계
2020년
2018년 정산분
합계
4,442
(100.0)
4,227
214
4,442
(100.0)
4,227
214
서울
2,262
(50.9)
2,015
247
2,262
(50.9)
2,015
247
인천
456
(10.3)
418
　38
456
(10.3)
418
　38
경기
1,724
(38.8)
179
△　71
1,724
(38.8)
179
△　71
자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내부자료
다.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성과분석 결과
□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성과
○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획단계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획적운용에대해분석하고있는데각시·도는기금운용에있어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발전재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19 대응’까지 용도
분야를 확대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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