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페이지

? 특히, 대부분의 시?도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등의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등 다소 예외는 있으나 해당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사회복지 사업
으로서 기금사업이 용도지정에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관리 단계는 집행에 대한 분석기준으로서 당초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시?군?구
배분 등을 분석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음.
? 당초 계획과의 부합성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시·도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계획대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됨.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여부를 살펴보면,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보조사업 집행
실적 및 현황평가, 현장조사, 구?군 우수사례 평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해가는 것으로 분석됨.
? 시?군?구 배분의 적절성 부문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시?도가 31.6%로서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평균 시?군?구 배분비율이 71.9%로서 시?군?구 배분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성과?환류 단계는 크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달성여부, 우수사례 전파 등으로서 최종적 성과분석 및
이에 근거한 환류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 각 시?도가 목표달성 및 환류를 통한 성과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성과?환류 단계는 크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달성여부, 우수사례 전파 등으로서 최종적 성과분석 및
이에 근거한 환류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 사업별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향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
○ 각 시?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시?도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천은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굴포천 교량하부 벽화조성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 대구, 대전, 경기, 강원 등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하였는데,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창업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취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였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최종적 목적이 단순히 지역 간 평균적 격차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
수성과 고유성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모두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기금운용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북은 코로나 19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의 재래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굿바이
(bye) 코로나굿바이(buy) 충북’ 사업을추진하여상생발전기금의기본목적인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됨.
­ 전북은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 또는 설비투자를 신·증설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생발전
기금을 지역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