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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업으로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구인?구직자 간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지역 내 일자리 확충과 기업의 인력확보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 시?도 자체성과분석에 대한 메타분석
○ 2020년 재정지원계정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특별·광역시에는 전체 기금 배분액(2,215억)의
50.1%, 도에는 49.9%가 배분됨.
­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주에 대한 배분 비중이 1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울산(9.2%), 대구(9.0%),
등의 순서를 나타냄.
­ 도의 경우 강원에 대한 배분 비율이 7.7%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충북(7.6%), 전남(7.1%), 경북(6.9%)
등의 순서를 보임.
­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전체기금을100% 출연하고 있고, 재정지원계정 금액의10.5%를배분
받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금배분액을 활용한 각 시?도의 사업을 종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총사업비
1)
)는 8,914억원이며 이 중 기금액 비율은 24.8%(시도비만을 기준으로 할 때 기금액
비율은 49.5%)임.
­ 특별·광역시의 경우 기금 관련 전체 총사업비에서 기금액이 점유하는 비율은 부산(72.5%), 인천(68.8%),
대구(58.7%), 울산(23.2%) 등의 순임.
­ 도의 경우에는 전체 총사업비 대비 기금액 비율이 제주(70.0%)에서 높고, 충남(8.2%), 경기(10.9%) 등이
낮으며, 대부분 도가 약 40% 내외(강원, 충북, 전북, 경북) 혹은 30% 내외(전남, 경남)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어떤 사업에 기금 투입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금이 해당 사업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기금사업 평가의 의미를 보다 크게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 기금 투입 비율이 낮은 다수의 사업을
갖는 시·도에 대한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제한적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전체 총사업비 대비 기금 투입 비율이 낮은 광주(16.0%), 대전(18.8%), 경기(10.9%), 충남(8.2%)
등의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실제 기금의 역할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시?도별 성과분석 총괄
○ 기금의투입규모를기준으로살펴보면, 기금이10억원미만투입된사업은 17개로전체(57개)의
29.8%이며, 20억원~50억원 미만 구간은 18개 사업으로서 약 31.6%임.
­ 총사업비기준으로볼때100억원이상사업이16개로전체(57개)의28.1%를차지하고, 50~100억원미만은
15개(26.3%), 20~50억원미만은12개(21.1%), 10~20억원미만은7개(12.3%), 10억원미만은7개(12.3%)임.
1) 전체 총사업비는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교육청 부담, 기타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시?도에 따라 이를 제외한 경우
가 있는데 이 경우 시?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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