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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금 운용 및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 및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대체로 도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
하나, 기금사업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임.
­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전환 필요성에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현재 지자체에서 재정지원금을 다수의
연례반복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지표체계를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구성하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기금사업 집행과정에 있어 모니터링 지표를 강화하는 것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기금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목적,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
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2020년도 기금사업 용도는 적절하게 지정되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를
전문가 집단에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지역 간 상생 협력의 상징적 수단’으로, 출연기관
에서는 ‘지역간 경제력 불균형에 의한 지방세수 격차 조정 수단’으로 보고 있음.
○ 지난 해에 이어 모든 설문조사 대상 집단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상 강화되어야 할 기능과
역할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선택하였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및 배분방식과 관련해서 비출연기관에서는 향후에도 현행 방식을 유지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출연기관과 전문가들은 재정력을 기준으로 모든 시도나 권역별로
차등 출연하고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에서 가장중점을두어야할부분에대해서는설문조사집단간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집단에서는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기금사업을 소수 분야로 특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출연기관은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절반을 소폭 상회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업으로 적합한 용도로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 모든 설문대상 집단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을 1순위로 선택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적합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1순위) 사회복지(2순위) 산업 및 중소기업(3순위) 수송 및 교통(4순위)로 집계되었음.
○ 성과분석 지표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통지표의 유지와 공통지표 및 개별지표 병행 의견이 제시되
었던 작년도 조사 결과와 달리 통지표와 개별지표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이 특징임.
­ 성과분석 지표는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공정한 방식이며, 공통지표와 함께 기금사업의
유형화에 따른 개별지표(특성지표)로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분석 절차와 관련하여, 개별 지자체, 시도출연연구원, 또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자체 성과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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