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6페이지
34페이지 본문시작
034
035
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지속되어야한다.미래사회는우리의생존이반려견을비롯한반려동물과함께하는방식
지원되는재원을줄일수있게됨으로써비수도권광역자치단체의지방교육청전출금(광역
으로이루어질개연성이높기때문에사람과반려동물간공생,삶의질향상등을지원하는
자치단체세의3.6%)을축소시키는효과도기대된다.둘째,세수가커진광역자치단체의국
재원기반이구축되어야한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중기적으로는반려견을기르는사람을
고보조사업보조율을낮추는조치를고민할수있을것이다.
납세의무자로 하는 (가칭)반려견세[애완동물 보유세, 애완견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
기초자치단체세확충에따른세수편중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방식의보완이유효할
적으로는반려견을키우는사람뿐만아니라전체국민을납세의무자로하는(가칭)사회공존
수있다.첫째,세수가늘어나는기초자치단체의국고보조사업보조율을낮추는조치를추
세
26)
로발전시키는방안에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
진하도록한다.예를들면법인지방소득세의인상에따라경기도일부시지역의자체수입
이상의 환경세(지방환경세), 복지세, 지방사업세, 반려견세 등을 지방세 세목으로 설치
(지방세)기반이크게확충될경우이들지역의국고보조사업보조율을조정(국고보조율인
한다면광역자치단체세또는기초자치단체세여부를선택해야함은물론이다.이때각세목
하)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둘째,광역자치단체와산하기초자치단체들의관계
의성격,지방세체계의현주소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등을 고려하여 세수가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지원을 조정(축소)하는
조치가대안일수있다.
27)
이상의지방세확충에따른지역간세수격차완화방안이실행으로연결될수있기위해
6.지방세확충에따른지역간세수격차조정원칙마련
서는지방자치단체간양해와협력등이필수적임은물론이다.
28)
우리는근시안적이고자기이익을고집하는편협성을버리는한편의례적이고형식에치
우친행동패턴을벗어남으로써실질과관련부문간상생에무게를두는방식으로답습적인
사고(思考)와비생산적행동양태를일대변혁해야한다.사회시스템과경제운영틀등변화
Ⅴ.맺는글
된여건을수용하여혁신시켜야하며,부문들간관계도원점에서다시세우는과감한탈바
꿈을마다하지말아야할것이다.어떤지방세세목을막론하고,그세원은전국에걸쳐고
중앙과지방이협력하는가운데국가적위기에공동대처해야함은선택의문제가아니라
르게분포되어있지는않기때문에세수의지역간편중성(집중성)은자연스러운현상일수
당위(當爲)일수있다.그런데지방이중앙과더불어그런역할을할수있기위해서는그것
있다.하지만이에대한보완장치를마련하지못한상황에서는지방세를신설하거나국세
을뒷받침하는재원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를추가적으로지방세에이양하는방안을실행으로연결하기가쉽지않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중심의 정치체제를 이어왔다. 그에 따라 중앙에 경도(傾倒)된
세수의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은 그 세목이 광역자치단체세냐? 기초자치단체세
의식(인식)의 뿌리가 깊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조정하고, 조화로
냐를구분하는접근을따를필요가있다.광역자치단체세확충에따른세수편중은다음의
운새로운질서를정립하기위한과정을자치분권(지방분권)이라고한다.자치분권의추진
방향에서보완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첫째,광역자치단체세를확충하는조치는수도권
은중앙에권한,인재,재원등이집중되어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그것들을지방에내
인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세수편중을발생시킬개연성이높은데,이에대한대책으로세
려보내는방식을따르게된다.그렇기때문에자치분권은겉으로보면지방이중앙으로부터
수편중광역자치단체의지방교육청전출을늘리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이런조치
여러측면을빼앗아오는것처럼비추어질수있다.실제자치분권을강조하는그룹들가운
는그지역에서발생하는세수와해당지역에서이루어지는교육간연계성을높이는장점을
데적지않는부류가그렇게이해하고행동하는사례를어렵지않게발견하게된다.
갖는다. 수도권의 해당 지방교육청 전출금이 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수도권에
27)이런방식이외에늘어난기초자치단체세의일부를세수(재원)로하는기초자치단체간공동세를만들어대처하는방안도검토대상이될수있다.이때
공동세는기초자치단체간수평적재정형평화제도에해당한다.
28)그밖에향후재정분권의주요과제로(가칭)지방복지재정준칙의마련,자치경찰제의재정체계구축,교육재정-지방재정연계·협력강화,맞춤형재정분
26)장차(가칭)사회공존세의도입이가능한상황에서는반려견뿐만아니라반려묘(애완묘)등을추가적으로과세대상화하는방안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권의모색,지방간재정연대기제의정비와내실화,지방행정체계개편과연계한지방재정체계정비등이제안될수있을것이다.
035
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지속되어야한다.미래사회는우리의생존이반려견을비롯한반려동물과함께하는방식
지원되는재원을줄일수있게됨으로써비수도권광역자치단체의지방교육청전출금(광역
으로이루어질개연성이높기때문에사람과반려동물간공생,삶의질향상등을지원하는
자치단체세의3.6%)을축소시키는효과도기대된다.둘째,세수가커진광역자치단체의국
재원기반이구축되어야한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중기적으로는반려견을기르는사람을
고보조사업보조율을낮추는조치를고민할수있을것이다.
납세의무자로 하는 (가칭)반려견세[애완동물 보유세, 애완견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
기초자치단체세확충에따른세수편중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방식의보완이유효할
적으로는반려견을키우는사람뿐만아니라전체국민을납세의무자로하는(가칭)사회공존
수있다.첫째,세수가늘어나는기초자치단체의국고보조사업보조율을낮추는조치를추
세
26)
로발전시키는방안에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
진하도록한다.예를들면법인지방소득세의인상에따라경기도일부시지역의자체수입
이상의 환경세(지방환경세), 복지세, 지방사업세, 반려견세 등을 지방세 세목으로 설치
(지방세)기반이크게확충될경우이들지역의국고보조사업보조율을조정(국고보조율인
한다면광역자치단체세또는기초자치단체세여부를선택해야함은물론이다.이때각세목
하)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둘째,광역자치단체와산하기초자치단체들의관계
의성격,지방세체계의현주소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등을 고려하여 세수가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지원을 조정(축소)하는
조치가대안일수있다.
27)
이상의지방세확충에따른지역간세수격차완화방안이실행으로연결될수있기위해
6.지방세확충에따른지역간세수격차조정원칙마련
서는지방자치단체간양해와협력등이필수적임은물론이다.
28)
우리는근시안적이고자기이익을고집하는편협성을버리는한편의례적이고형식에치
우친행동패턴을벗어남으로써실질과관련부문간상생에무게를두는방식으로답습적인
사고(思考)와비생산적행동양태를일대변혁해야한다.사회시스템과경제운영틀등변화
Ⅴ.맺는글
된여건을수용하여혁신시켜야하며,부문들간관계도원점에서다시세우는과감한탈바
꿈을마다하지말아야할것이다.어떤지방세세목을막론하고,그세원은전국에걸쳐고
중앙과지방이협력하는가운데국가적위기에공동대처해야함은선택의문제가아니라
르게분포되어있지는않기때문에세수의지역간편중성(집중성)은자연스러운현상일수
당위(當爲)일수있다.그런데지방이중앙과더불어그런역할을할수있기위해서는그것
있다.하지만이에대한보완장치를마련하지못한상황에서는지방세를신설하거나국세
을뒷받침하는재원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를추가적으로지방세에이양하는방안을실행으로연결하기가쉽지않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중심의 정치체제를 이어왔다. 그에 따라 중앙에 경도(傾倒)된
세수의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은 그 세목이 광역자치단체세냐? 기초자치단체세
의식(인식)의 뿌리가 깊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조정하고, 조화로
냐를구분하는접근을따를필요가있다.광역자치단체세확충에따른세수편중은다음의
운새로운질서를정립하기위한과정을자치분권(지방분권)이라고한다.자치분권의추진
방향에서보완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첫째,광역자치단체세를확충하는조치는수도권
은중앙에권한,인재,재원등이집중되어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그것들을지방에내
인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세수편중을발생시킬개연성이높은데,이에대한대책으로세
려보내는방식을따르게된다.그렇기때문에자치분권은겉으로보면지방이중앙으로부터
수편중광역자치단체의지방교육청전출을늘리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이런조치
여러측면을빼앗아오는것처럼비추어질수있다.실제자치분권을강조하는그룹들가운
는그지역에서발생하는세수와해당지역에서이루어지는교육간연계성을높이는장점을
데적지않는부류가그렇게이해하고행동하는사례를어렵지않게발견하게된다.
갖는다. 수도권의 해당 지방교육청 전출금이 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수도권에
27)이런방식이외에늘어난기초자치단체세의일부를세수(재원)로하는기초자치단체간공동세를만들어대처하는방안도검토대상이될수있다.이때
공동세는기초자치단체간수평적재정형평화제도에해당한다.
28)그밖에향후재정분권의주요과제로(가칭)지방복지재정준칙의마련,자치경찰제의재정체계구축,교육재정-지방재정연계·협력강화,맞춤형재정분
26)장차(가칭)사회공존세의도입이가능한상황에서는반려견뿐만아니라반려묘(애완묘)등을추가적으로과세대상화하는방안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권의모색,지방간재정연대기제의정비와내실화,지방행정체계개편과연계한지방재정체계정비등이제안될수있을것이다.
34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