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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2
라는기대하에제도개선의지를낮춘다.이에,선제적으로제도설계가필요하다.두계정
2)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대응전략
의공통점은광역-기초지자체간재원분담이선행되어야하고,기존에수행되어온점을
10여년동안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가운용되면서제도변화를요구하는목소리는지역
고려할때지속성이전제되어야한다.따라서,재정운용에관한성과관리체계가구축되어야
상생발전기금운용의개선방안에한정되어있다고볼수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이설립되
한다.효율성이제고되지않는형평성위주의정책은지속가능하지못하기때문에,성과계약
면서,지자체조합의자율적운용의방향성에서출발하였지만주된개선내용은수도권지자
및차별적성과평가관리체계가요구된다.이에,선제적으로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간지역
체의재원부담과비수도권지자체의재원배분방식및규모에한정되었다.따라서,지역상
협력협약제도(가칭)
10)
의틀내에서차별적성과평가제도
11)
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생발전기금의정체성을확립하는방향에서대응전략이필요한시점으로볼수있다.
문재인 정부의재정분권은1)지방소비세인상(1단계11%p.2단계4.3%p),2)에따른
참고문헌
기금의규모확대여부,2)균특계정의추가에따른한시적계정창구역할,3)지자체조합에
강인재·윤지경(2019).지역발전상생기금의기금운용성과분석.지방재정.vol.4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추가설치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별도 운영 등의 지자체 재원의
류영아(2018).지역상생발전기금의현황과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NARS입법.정책보고서제4호.
창구역할강화를요구하고있다.그렇다면,지역상생발전기금은수도권-비수도권지자체
손희준(2021).지역상생발전기금의성과평가와발전과제.한국사회과학연구,제42권2호.
신가희(2021).수평적제정조정제도에관한제언.2021균형발전정책박람회(주제세션4재정분권에서
의수평적재정조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지에주목해야한다.그렇지못한다면,지역상생
재정균형으로).
발전기금의새로운방향성을통해서정체성이모색되어야한다.
유태현(2019).지역발전상생발전기금의운영실태와내실화방향.지방재정(vol.4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우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운영할) 기금통합이다. 지자체 조합이 운용할 수
이상범(2021).재정균형관점에서수평적재정조정제도에관한연구.2021균형발전정책박람회(주제세
션4재정분권에서재정균형으로).
있는지역상생발전기금과지역소멸대응기금의통합이다.두기금조성의목적은다르지만,
이현우(2021).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발전방안.2021균형발전정책박람회(주제세션
기금운용의목적은지자체재정지원기능으로유사하다.두기금을통합할경우에규모는 5조
4재정분권에서재정균형으로).
원
9)
에달한다.5조원규모의기금을지자체조합에서자율적으로운용할수있는제도적
전성만·조기현(2021).지방재정의지역불평등현황과개선방안연구.국토연구원
조봉업(2010).지역상생발전기금설치의의및발전방향.지방재정과지방세(통권28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변화가발생한다면,현재2,000억원의규모의재원부담및재원배분에관한지자체간의
조기현(2019).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개선을위한소론:쟁점과발전방향.한국지방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
이해관계갈등수준은의미가없어진다.또한,20여년간지속된“세입분권”의협소한지방
발표논문집
재정분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과 책임의 세출분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기현·전성만(2019)문재인정부의재정분권의성공적추진전략에관한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재명·하능식·이슬이 (2020).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지방행정연구.
된다. 두 기금의 통합은 비단 중앙-지자체 간의 관계가 아니라,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
제34권제1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 수도권 지자체-비수도권 지자체를 아우르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비를 요구
한다. 2010년 당시, 지역발전협력기금의 그릇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담은 것처럼, 지역
10)균형발전위원회에서추진하는생활SOC사업은과거SOC사업과공공시설에기반한서비스와달리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에따른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
상생발전기금의 그릇에 “지역협력연대기금(가칭)”을 담을 필요가 있다. 손희준 (2021)에
한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초기에는중앙정부와지자체의재정협력을통해서이루어지지만궁극적으로는지역중심의운영으로이행해야한다는점에서성
과관리체계의설계는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다.참여정부시절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설립하여지역특성을고려한예산집행을위해균형발전특별회계(균
서 제시하였듯이, 단계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 단추는 수도권-
특회계)를신설하여지역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였다.당시,중앙부처의개별지역발전사업의지원체제하에균특회계로통합하여장기적으로포
괄보조금의형태로나아가고자하였으나,아직까지포괄적지원제도는진행중에있다.포괄적지원제도로이행되지않은채진행되고있는개별부처별개별
비수도권의지자체간의상생이아닌,전국지자체간의상생및협력의방향으로출발하여
사업과균특회계의성과관리체계는생활SOC특성을고려한성과관리체제로변화가요구된다.국가현재균형발전위원회에서계획하는생활SOC복합화사
업은중앙-지자체간의지역발전협약제도라는“성과계약(performancecontracting)”의방식으로추진을계획하고있다.
야한다.
11)전통적인정책업무분장체계에서는엄격한법규에기반한계층제적기능분담에따라성과평가는정책단위별합목적성까지책임이확대되고있어다양한수
직적계층제가개입될때집행주체의일관적성과관리가문제가된다.반면,성과계약에따를때는구체적인성과책임이계약에명시되어계약한성과에대
또한,지역상생발전기금의한시성극복이다.재정지원계정은지원방식에있어서,균특
해책임을지되,책임에대한인센티브와벌칙의규정이준용되기에,성과규정에대한재량확대,구체적성과와업무기준등이쟁점화될여지가크다.이에,예
를들면,보육·복지·문화·체육·안전분야의정책결과는가시화되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이있을수있기에,성과결과를성과산출과성과효과의가시
전환계정은지원에있어한시적이라는공통사항이다.한시적인제도는향후에없어질것이
화될수있는속성(observablecharacteristic)으로구분하여성과관리를유형할필요가있다.또한,공공기관산출영역에서는정부부처와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의협업에따른공공서비스성과관리영역으로공공부문내의사업관리를강화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공공-민간협력적산출영역에서는
정책수혜대상자그룹기관(예,주민자치회,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과협력적관계를통한사업관리강화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따라서,공공기관산출영
역은정책대상의수요를반영하되,결과에대한책임을지자체의의사결정시스템으로내재화하여관료의위험회피적(risk-averse)행태를줄여줄여지가큰
반면,공공-민간협력적산출영역은정책대상자들이지역기반의공동체를구축하는과정으로스스로책임에따른지속가능한지역발전실현을거둘수있을
9)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및융자계정0.44조원,균특지원계정3.6조원과지역소멸대응기금1조원규모를포함할경우이다.
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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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2
라는기대하에제도개선의지를낮춘다.이에,선제적으로제도설계가필요하다.두계정
2)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대응전략
의공통점은광역-기초지자체간재원분담이선행되어야하고,기존에수행되어온점을
10여년동안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가운용되면서제도변화를요구하는목소리는지역
고려할때지속성이전제되어야한다.따라서,재정운용에관한성과관리체계가구축되어야
상생발전기금운용의개선방안에한정되어있다고볼수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이설립되
한다.효율성이제고되지않는형평성위주의정책은지속가능하지못하기때문에,성과계약
면서,지자체조합의자율적운용의방향성에서출발하였지만주된개선내용은수도권지자
및차별적성과평가관리체계가요구된다.이에,선제적으로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간지역
체의재원부담과비수도권지자체의재원배분방식및규모에한정되었다.따라서,지역상
협력협약제도(가칭)
10)
의틀내에서차별적성과평가제도
11)
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생발전기금의정체성을확립하는방향에서대응전략이필요한시점으로볼수있다.
문재인 정부의재정분권은1)지방소비세인상(1단계11%p.2단계4.3%p),2)에따른
참고문헌
기금의규모확대여부,2)균특계정의추가에따른한시적계정창구역할,3)지자체조합에
강인재·윤지경(2019).지역발전상생기금의기금운용성과분석.지방재정.vol.4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추가설치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별도 운영 등의 지자체 재원의
류영아(2018).지역상생발전기금의현황과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NARS입법.정책보고서제4호.
창구역할강화를요구하고있다.그렇다면,지역상생발전기금은수도권-비수도권지자체
손희준(2021).지역상생발전기금의성과평가와발전과제.한국사회과학연구,제42권2호.
신가희(2021).수평적제정조정제도에관한제언.2021균형발전정책박람회(주제세션4재정분권에서
의수평적재정조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지에주목해야한다.그렇지못한다면,지역상생
재정균형으로).
발전기금의새로운방향성을통해서정체성이모색되어야한다.
유태현(2019).지역발전상생발전기금의운영실태와내실화방향.지방재정(vol.4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우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운영할) 기금통합이다. 지자체 조합이 운용할 수
이상범(2021).재정균형관점에서수평적재정조정제도에관한연구.2021균형발전정책박람회(주제세
션4재정분권에서재정균형으로).
있는지역상생발전기금과지역소멸대응기금의통합이다.두기금조성의목적은다르지만,
이현우(2021).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발전방안.2021균형발전정책박람회(주제세션
기금운용의목적은지자체재정지원기능으로유사하다.두기금을통합할경우에규모는 5조
4재정분권에서재정균형으로).
원
9)
에달한다.5조원규모의기금을지자체조합에서자율적으로운용할수있는제도적
전성만·조기현(2021).지방재정의지역불평등현황과개선방안연구.국토연구원
조봉업(2010).지역상생발전기금설치의의및발전방향.지방재정과지방세(통권28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변화가발생한다면,현재2,000억원의규모의재원부담및재원배분에관한지자체간의
조기현(2019).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개선을위한소론:쟁점과발전방향.한국지방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
이해관계갈등수준은의미가없어진다.또한,20여년간지속된“세입분권”의협소한지방
발표논문집
재정분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과 책임의 세출분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기현·전성만(2019)문재인정부의재정분권의성공적추진전략에관한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재명·하능식·이슬이 (2020).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지방행정연구.
된다. 두 기금의 통합은 비단 중앙-지자체 간의 관계가 아니라,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
제34권제1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 수도권 지자체-비수도권 지자체를 아우르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비를 요구
한다. 2010년 당시, 지역발전협력기금의 그릇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담은 것처럼, 지역
10)균형발전위원회에서추진하는생활SOC사업은과거SOC사업과공공시설에기반한서비스와달리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에따른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
상생발전기금의 그릇에 “지역협력연대기금(가칭)”을 담을 필요가 있다. 손희준 (2021)에
한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초기에는중앙정부와지자체의재정협력을통해서이루어지지만궁극적으로는지역중심의운영으로이행해야한다는점에서성
과관리체계의설계는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다.참여정부시절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설립하여지역특성을고려한예산집행을위해균형발전특별회계(균
서 제시하였듯이, 단계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 단추는 수도권-
특회계)를신설하여지역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였다.당시,중앙부처의개별지역발전사업의지원체제하에균특회계로통합하여장기적으로포
괄보조금의형태로나아가고자하였으나,아직까지포괄적지원제도는진행중에있다.포괄적지원제도로이행되지않은채진행되고있는개별부처별개별
비수도권의지자체간의상생이아닌,전국지자체간의상생및협력의방향으로출발하여
사업과균특회계의성과관리체계는생활SOC특성을고려한성과관리체제로변화가요구된다.국가현재균형발전위원회에서계획하는생활SOC복합화사
업은중앙-지자체간의지역발전협약제도라는“성과계약(performancecontracting)”의방식으로추진을계획하고있다.
야한다.
11)전통적인정책업무분장체계에서는엄격한법규에기반한계층제적기능분담에따라성과평가는정책단위별합목적성까지책임이확대되고있어다양한수
직적계층제가개입될때집행주체의일관적성과관리가문제가된다.반면,성과계약에따를때는구체적인성과책임이계약에명시되어계약한성과에대
또한,지역상생발전기금의한시성극복이다.재정지원계정은지원방식에있어서,균특
해책임을지되,책임에대한인센티브와벌칙의규정이준용되기에,성과규정에대한재량확대,구체적성과와업무기준등이쟁점화될여지가크다.이에,예
를들면,보육·복지·문화·체육·안전분야의정책결과는가시화되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이있을수있기에,성과결과를성과산출과성과효과의가시
전환계정은지원에있어한시적이라는공통사항이다.한시적인제도는향후에없어질것이
화될수있는속성(observablecharacteristic)으로구분하여성과관리를유형할필요가있다.또한,공공기관산출영역에서는정부부처와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의협업에따른공공서비스성과관리영역으로공공부문내의사업관리를강화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공공-민간협력적산출영역에서는
정책수혜대상자그룹기관(예,주민자치회,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과협력적관계를통한사업관리강화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따라서,공공기관산출영
역은정책대상의수요를반영하되,결과에대한책임을지자체의의사결정시스템으로내재화하여관료의위험회피적(risk-averse)행태를줄여줄여지가큰
반면,공공-민간협력적산출영역은정책대상자들이지역기반의공동체를구축하는과정으로스스로책임에따른지속가능한지역발전실현을거둘수있을
9)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및융자계정0.44조원,균특지원계정3.6조원과지역소멸대응기금1조원규모를포함할경우이다.
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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