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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옥외광고발전기금재원및집행현황
전국에옥외광고발전기금을설치한자치단체는164개소이며,2020년한해동안각종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등으로인해조성된신규기금은총433억8천여만원으로집계되었다.
재원항목중일반회계및다른기금전입금으로인해조성된기금이약180억원(41.5%)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국가또는시·도보조금약68억원(15.7%),과태료약59억원(13.7%)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2-32 옥외광고발전기금재원현황
단위 ! 천원
17,996,221
14000000
1200000
12000000
1000000
10000000
800000
6,812,271
8000000
5,942,719
600000
6000000
4,036,351
3,770,999
3,671,495
400000
4000000
1,147,079
200000
2000000
허가·신고/안전점검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금조성용
일반회계또는
국가또는
기타
/사업등록등
옥외광고사업
다른기금전입금
시·도보조금
(예치금으로
수수료
수입배분금
인한이자수익등)
조성된옥외광고발전기금의집행현황을살펴보면,총집행액은약376억원이며,이중광고물(간판등)의개선사업
에가장많은예산인약177억원(47.0%)을집행한것으로나타났다.다음으로불법광고물정비에약19.0%,광고물
수거보상제에약12.0%를집행한것으로집계되었다.
그림2-33 옥외광고발전기금집행현황
단위 ! 천원
17,654,975
70
1,400,000
60
1,200,000
7,120,845
6,082,634
50
4,493,755
1,000,000
40
800,000
848,378
30
600,000
628,730
604,064
20
400,000
10
200,000
90,617
39,891
-
옥외광고
광고물
광고물
불법광고물
광고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광고물및
기타
산업의진흥
수거보상제
전수조사
정비
(간판등)
등에대한교육
등의
발전기금
(광고물설치
사업
개선사업
및지원
안전관리
관련심의
및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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