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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_2021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국가 채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성
장 없이는 정부의 행정관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다) 월별 국가채무 변화 추세
3. 주요 사업 집행률 상승
?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사업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
구하고 실제 6월까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계획예산 대비 누적 집행액의 비율을 보면
과거년도보다 더 높은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차입금·국
고채무부담을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 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열린재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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