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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_189
(라) 주요관리대상 사업 연도별 6월말 누적집행률
- 2020년의 높은 상반기 주요관리대상 사업 집행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결과라
고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정책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집행률이 높았다는 것은 예산 불용액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상황임
- 예산절감 노력이나 효율적 예산 집행 노력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
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4. 재정책임성
- 재정책임성(fiscal
responsibility)은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기 보다는 책임성
(accountability), 재정투명성(transparency),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효율성이 확보된 상태
로 이해되고 있음(Liennert, 2010)
- 재정책임성은 좁은 개념으로 국가채무의 감축,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및 재정적자
감축과 관련된 개념으로도 이해됨
- 재정책임성법(fiscal responsibility law)는 재정준칙으로 총량적 재정규율을 하는 모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법을 통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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