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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_2021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넓은 개념으로 책임성(accountability), 재정투명성(transparency), 재정효율성이 확보된 상
태까지 포괄적으로 의미
II.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유지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중요성
□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의 복리
?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재정적자에 따라 재정자체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전체의 활력 유
지에 문제가 일어났고 상기의 재정의 역할수행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광범위하게 퍼
지기 시작하였다. 많은 국가들에서 재정정책은 단기안정화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장
기목표인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 이에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예산의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대가 오히
려 문제시되기 시작하였고, 재정건전성이라는 새로운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배경
을 고려할 경우 재정건전성과 안정적 경기운용은 표면적으로 상충적인 목표이나 적정수준
에서의 조화가 필요한 동등한 가치를 지닌 목표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 근래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 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유지의 필
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재정적자의 지속은 재정 자체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경
제 전체의 동력 유지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더구나 대외의존도가 큰 소규모 국가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외환위기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 국가채무가 증대하면 국가신
인도 하락, 자본유출, 통화가치 급락 등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금리가 상승
하여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채무상환과 이자지급을 위한 세율인상 필요가 생겨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재정건전성 악화의 문제점
1) 세대간 불공평성 문제
? 재정건전성 악화는 기본적으로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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