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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_79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 방안
김진태(중앙대학교 교수)
차상권(한양대학교 박사)
연구동기
? 국가에서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발생주의를 적용한 IMF 정부재정
통계메뉴얼(GFSM, 2001)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서 발행주의 회계정보를 활용도가 높지 않음(김상노, 2018)
? 미래 현금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대손충당금·감액손실 등)에 대한 기관
간 설정방법이 유의미하게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출자금의 감액손실과 관련
하여 피투자기관의 재무상 태가 국가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들이
파악되고 있음(김상노, 2018)
> 예산과정에서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축적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됨
? 예산결산정보와의 연계성도 높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만, 대여금 사례의 경우와 같이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김상노, 2018)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발
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이 미흡(정도진 등, 2017)
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 증대를 위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연계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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