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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_2021년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 발생주의 국가 회계는 기존의 예산회계에서 제공하지 않던 국가 재정상태(자산ㆍ부채)의 변동내역 및 재정사업의 운영원가 등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국가재정정보의 유용성 과 신뢰성을 증가시키며 국가의 재정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현황을 종합적이며 체계적 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가회계제도가 통제 위주에서 정보제공 위주
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발생주의가 전제로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검증기능으로, 재정정보의 신뢰도가 제고되며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2011년 이후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연간 약 47조~54조원, 융자 지출로 인하여 연간 약 30조~37조원, 발생계정으로 인하여 연간 약 40조~98조원의 차이가 발생(정도진 등,
2017)
> 재정지출 관련 예산 편성 등 정책결정 시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지출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dBrain에서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의 연계가 부족(정도진 등, 2017)
- 직접적인 차이내역 산출 불가
- 실제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에서 재무적 관점에서의 고려불가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연계성의 강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회계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 통제가능성 제고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임
? 현금주의 지출과 발생주의 비용의 차이 원인은 크게 유·무형자산, 감가 상
e.g. 주요부처에는 추계 부적정에 따른 예산과다 편성으로 통제 가능한 불
각비, 융자 지출, 발생주의 계정에서 발생
용액이 큼
→ 정교한 추계를 통해 감축가능
e.g. 통제불가능한 불용액의 경우
→ 차입금 및 국채와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불용액의 증감예측에 유용함
? 불용액과 관련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세출예산 및 불용액의 시계열성
또한 존재
? 특히, 현금흐름 측면에서 세목항목 중 일반회계와 기금의 상환지출과 특별
회계의 예비비 및 기타는 차년도 불용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므
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대, 이 경우 정교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전에 통제
할 수 없는 세목과 관련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재무정
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정도진 등, 2017; 정도진과 엄기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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