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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_2021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21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_125
3. 차이 조정 명세서 현황(1/2)
Ⅱ. 현금흐름 회계정보 제공 현황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현금흐름표를 대신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필수보충
정보로 제공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세출과 비용, 세입과 수익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으며, 크게 세출조정 사항과
세입조정 사항으로 구분
? 재정운영표의 비용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출에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으로
Ⅲ. 현금흐름표 도입 필요성
인한 자금 유출액을 차감하여 계산 가능
?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에 자금유입이 없는 수익을 가산하고, 자산 처분, 부채 증가, 순자산
및 관련 쟁점
증가 등으로 인한 자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 가능
< 차이 조정 명세서 조정항목 >
- 10 -
- 12 -
3. 차이 조정 명세서 현황(2/2)
1. 도입 필요성(1/4)
Ⅱ. 현금흐름 회계정보 제공 현황
Ⅲ. 현금흐름표 도입 필요성 및 관련 쟁점
< 서울시 차이 조정 명세서 (2020회계연도) >
■ 세출조정 : 세출 42.7조원 → 비용 39.7조원
■ OECD 가입국 중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한 모든 국가(25개국)가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주석을 작성
? 세출조정사항 : -3.0조원
■ 현금흐름표는 25개국 중 76%에 해당하는 국가가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4.0조원, 자산취득으로 인한 자금
유출액: -6.0조원, 부채상환으로 인한 자금유출액: -1.0조원
■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① 세입세출결산서 등과 중복된다는 인식이
■ 세입조정 : 세입 48.8조원 → 수익 37.6조원
강함, ②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의사결정을 오도할 우려가 있음(OECD, 2017)
? 세입조정사항 : -11.2조원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6.0조원, 자금유입이 없는
< OECD 가입국의 재무제표 종류별 도입 현황 >
수익: +0.4조원, 자산처분으로 인한 자금유입액: -1.0조원,
경영진설명서(ManagementCommentary)
44
부채 증가로 인한 자금유입액: -4.4조원, 순자산 증가로 인
순자산변동표(ChangesinNetAssets)
72
한 자금유입액: -0.1조원
현금흐름표(Cash-FlowStatement)
76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39.7조원-37.6조원=2.1
예산-실제비교(ComparisonofBudgetandActuals)
84
100
조원(적자)
주석(Disclosures)
100
■ 서울시는 재정운영표를 기능별, 성질별로 작성하고
재정운영표(OperatingStatement)
100
재정상태표(BalanceSheet)
있는데, 이를 차이 조정 명세서의 정보와 연계해 파
(%)
20
40
60
80
100
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
자료: 서울시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자료: OECD(2017)
주: 세부항목 제외하고 작성
주: 발생주의를 채택한 2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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