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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1
5,351억원(9.8%) 증가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15조 9,09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자치단체유형별로보면특별시,광역시와도는수입이지출보다많은반면,기초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을수입에포함한재정수지도3조4,812억원적자로전망된다.
없는특별자치시(세종)와특별자치도(제주)및시·군·자치구는지출이수입보다많은것으
로나타난다.수입과지출이차이가나는이유는,순계로작성하는통합재정지표에서발생
하는특성*이다.
※통합재정수입에는보전거래인지방채차입금등이포함되지않으나,통합재정지출에는차입금등보전재원
을활용한세출이포함되므로,지방채등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재정을운용할경우해당연도통합재정
*①(광역단체)기초단체로이전하는시도비보조금및조정교부금에해당하는금액이세입에는인정되지만
수지는적자가나타나게됨
세출에서는제외
②(기초단체)광역단체에서이전받는시도비보조금및조정교부금이세입에는제외되고세출로만인정
통합재정수지
(단위:억원,%)
※기초단체가없는제주,세종의경우수입에전년에발생한순세계잉여금등보전수입이세입에서제외
2021년
증감
되어세입보다세출이큰것으로나타남
2022년
구분
(C)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지(Ⅰ)
△192,301
△323,579
△159,093
33,208
164,486
자치단체유형별통합재정현황
(단위:억원)
주1)
통합재정수입
2,401,591
2,807,752
2,690,149
288,559
△117,603
주2)
통합재정지출
2,593,891
3,131,332
2,849,242
255,351
△282,090
2021년
증감
2022년
구분
(C)
순세계잉여금
158,124
288,905
124,281
△33,843
△164,624
당초(A)
최종(B)
C-A
C-B
주3)
통합재정수지(Ⅱ)
△34,177
△34,674
△34,812
△635
△138
통합재정수입
2,401,591
2,807,752
2,690,149
288,559
△117,603
특별시
311,398
335,997
344,003
32,605
8,006
주1) 통합재정수입(순계) = 일반회계 수입+특별회계 수입+기금 수입 - 보전수입(차입금, 지난연도 이월금 등)
주2) 통합재정지출(순계) = 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 지출 - 보전지출(지방채상환, 다음연도 이월금 등)
광역시
432,891
517,808
479,654
46,763
△38,154
주3) 순세계잉여금은 국가와 연계를 위하여 보전재원(수입)으로 분류, 수입에서 제외하였으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
특별자치시
13,417
15,891
15,664
2,247
△227
되는 세출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Ⅱ)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Ⅰ)로 구분
하여 작성
도
811,648
977,382
904,108
92,459
△73,274
특별자치도
48,987
55,140
55,930
6,943
790
시
461,512
540,238
518,992
57,480
△21,246
통합재정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일반회계가 241조 2,058억원
군
211,849
247,245
248,497
36,648
1,252
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9.5%, 기금 0.8% 순이다. 통합
자치구
109,889
118,052
123,302
13,413
5,250
통합재정지출
2,593,891
3,131,332
2,849,242
255,351
△282,090
재정지출에서는 일반회계가 230조 5,556억원으로 80.9%를, 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특별시
205,904
224,477
212,208
6,304
△12,269
16.8%,2.2%를차지한다.
광역시
257,623
300,140
277,213
19,591
△22,926
특별자치시
15,283
18,871
17,268
1,985
△1,603
도
270,571
331,862
315,034
44,464
△16,828
회계별통합재정현황
(단위:억원)
특별자치도
54,155
60,115
59,601
5,446
△514
2021년
증감
2022년
구분
시
929,181
1,150,453
1,016,137
86,955
△134,316
(C)
당초(A)
최종(B)
C-A
C-B
군
420,045
494,961
456,999
36,954
△37,962
통합재정수입
2,401,591
2,807,752
2,690,149
288,559
△117,603
자치구
441,129
550,453
494,781
53,652
△55,672
일반회계
2,129,406
2,496,083
2,412,058
282,652
△84,026
특별회계
247,759
276,033
255,480
7,721
△20,553
기금
24,426
35,636
22,611
△1,815
△13,025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22년 수입의 경우 지방세(40.3%), 보조금
통합재정지출
2,593,891
3,131,332
2,849,242
255,351
△282,090
(27.2%), 지방교부세(21.7%), 세외수입(9.3%) 순으로 비중이 높고, 지출은 사회복지
일반회계
2,071,738
2,544,462
2,305,556
233,818
△238,905
특별회계
475,826
522,420
479,866
4,041
△42,554
(36.6%), 인력운영비(14.5%), 환경보호(11.3%)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기금
46,328
64,450
63,820
17,492
△630
지출은 총 87조 5,943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 1,908억원(8.9%)이 증가하였다. 이렇듯
014
015
+스페셜테마1
5,351억원(9.8%) 증가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15조 9,09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자치단체유형별로보면특별시,광역시와도는수입이지출보다많은반면,기초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을수입에포함한재정수지도3조4,812억원적자로전망된다.
없는특별자치시(세종)와특별자치도(제주)및시·군·자치구는지출이수입보다많은것으
로나타난다.수입과지출이차이가나는이유는,순계로작성하는통합재정지표에서발생
하는특성*이다.
※통합재정수입에는보전거래인지방채차입금등이포함되지않으나,통합재정지출에는차입금등보전재원
을활용한세출이포함되므로,지방채등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재정을운용할경우해당연도통합재정
*①(광역단체)기초단체로이전하는시도비보조금및조정교부금에해당하는금액이세입에는인정되지만
수지는적자가나타나게됨
세출에서는제외
②(기초단체)광역단체에서이전받는시도비보조금및조정교부금이세입에는제외되고세출로만인정
통합재정수지
(단위:억원,%)
※기초단체가없는제주,세종의경우수입에전년에발생한순세계잉여금등보전수입이세입에서제외
2021년
증감
되어세입보다세출이큰것으로나타남
2022년
구분
(C)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지(Ⅰ)
△192,301
△323,579
△159,093
33,208
164,486
자치단체유형별통합재정현황
(단위:억원)
주1)
통합재정수입
2,401,591
2,807,752
2,690,149
288,559
△117,603
주2)
통합재정지출
2,593,891
3,131,332
2,849,242
255,351
△282,090
2021년
증감
2022년
구분
(C)
순세계잉여금
158,124
288,905
124,281
△33,843
△164,624
당초(A)
최종(B)
C-A
C-B
주3)
통합재정수지(Ⅱ)
△34,177
△34,674
△34,812
△635
△138
통합재정수입
2,401,591
2,807,752
2,690,149
288,559
△117,603
특별시
311,398
335,997
344,003
32,605
8,006
주1) 통합재정수입(순계) = 일반회계 수입+특별회계 수입+기금 수입 - 보전수입(차입금, 지난연도 이월금 등)
주2) 통합재정지출(순계) = 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 지출 - 보전지출(지방채상환, 다음연도 이월금 등)
광역시
432,891
517,808
479,654
46,763
△38,154
주3) 순세계잉여금은 국가와 연계를 위하여 보전재원(수입)으로 분류, 수입에서 제외하였으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
특별자치시
13,417
15,891
15,664
2,247
△227
되는 세출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Ⅱ)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Ⅰ)로 구분
하여 작성
도
811,648
977,382
904,108
92,459
△73,274
특별자치도
48,987
55,140
55,930
6,943
790
시
461,512
540,238
518,992
57,480
△21,246
통합재정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일반회계가 241조 2,058억원
군
211,849
247,245
248,497
36,648
1,252
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9.5%, 기금 0.8% 순이다. 통합
자치구
109,889
118,052
123,302
13,413
5,250
통합재정지출
2,593,891
3,131,332
2,849,242
255,351
△282,090
재정지출에서는 일반회계가 230조 5,556억원으로 80.9%를, 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특별시
205,904
224,477
212,208
6,304
△12,269
16.8%,2.2%를차지한다.
광역시
257,623
300,140
277,213
19,591
△22,926
특별자치시
15,283
18,871
17,268
1,985
△1,603
도
270,571
331,862
315,034
44,464
△16,828
회계별통합재정현황
(단위:억원)
특별자치도
54,155
60,115
59,601
5,446
△514
2021년
증감
2022년
구분
시
929,181
1,150,453
1,016,137
86,955
△134,316
(C)
당초(A)
최종(B)
C-A
C-B
군
420,045
494,961
456,999
36,954
△37,962
통합재정수입
2,401,591
2,807,752
2,690,149
288,559
△117,603
자치구
441,129
550,453
494,781
53,652
△55,672
일반회계
2,129,406
2,496,083
2,412,058
282,652
△84,026
특별회계
247,759
276,033
255,480
7,721
△20,553
기금
24,426
35,636
22,611
△1,815
△13,025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22년 수입의 경우 지방세(40.3%), 보조금
통합재정지출
2,593,891
3,131,332
2,849,242
255,351
△282,090
(27.2%), 지방교부세(21.7%), 세외수입(9.3%) 순으로 비중이 높고, 지출은 사회복지
일반회계
2,071,738
2,544,462
2,305,556
233,818
△238,905
특별회계
475,826
522,420
479,866
4,041
△42,554
(36.6%), 인력운영비(14.5%), 환경보호(11.3%)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기금
46,328
64,450
63,820
17,492
△630
지출은 총 87조 5,943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 1,908억원(8.9%)이 증가하였다.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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