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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사람
+LOFA대담
Q.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한해 지방재정
2022년 지방재정 전망
운용에대한정리말씀부터듣고싶습니다.
확장적·전략적재정수요지속
재정의지속가능성이중요
김태동
2020년부터진행된코로나19상황에서지방정부는중앙정부와공동으로
위기에대응하고자방역도강화하고맞춤형피해지원도염두에두면서코로나19위기도극복
하고,산재한리스크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재정운용을실행해왔다고말씀드릴수있
사회 편집실
패널 조기현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김태동한국정부회계학회회장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의 지방재정도 투입될 수
있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조기현
세출측면에서는코로나19의지속으로지역내영세상인및중소기업의
어려움,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및지역일자리관련지출수요압박,한국판뉴딜등
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투자수요등이강하게요구된시기였습니다.다행히,2020년
대비 세입여건은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전반이 호조를 보이면서 비교적 선방하였
지역경제회복을위한확장적·전략적
중앙정부가확장적재정운영기조를
다생각합니다.이에따라통합재정수지도2020년대비다소개선될것으로기대됩니다.
재정수요가여전하고,인구감소위기에
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각지방정부
정책적으로보면,재정분권의기반이보다공고히마련되었습니다.2020년에자치분권위원회
대응한복지·문화·의료·교육분야에
는‘선택과집중’을통한지속가능한
주관 하에 범정부 TF를 19회나 개최하면서 거치면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대한적극적인투자가요구됩니다.
재정여력을유지하는데노력해야할
있습니다.추진방안이실행력을갖추려면관련부처간합의를거쳐법제화하는과정이요구되
상황입니다.
었는데,2021년은상당한진통을거치면서최종적인합의를보고,법제적기반까지구축하였
다는점에서큰의미를부여할수있습니다.특히,1단계재정분권과정에서미비하였던기초
조기현
김태동
자치단체에대한배려와실질적인수혜조치까지취했다는점은높이평가할수있습니다.
또한,지방세입확충을넘어예산편성,예산집행등의자율성을확대한것도평가할만한부분
입니다.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확대, 지방의회경비 총액한
도개선,재난·재해목적예산의재전용허용등의자율성확대조치가취해졌습니다.
Q.2022년지방재정운용방안은어떠하며어떻게전망하고계신지요?
김태동
중앙정부가확장적재정운영기조를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각지방정
부는‘선택과집중’을통한지속가능한재정여력을유지하는데노력해야할상황입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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