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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사람
+LOFA대담
조기현
저출산·저성장·고령화,인구감소현상은분명지방의위기이고,그자체
조기현
지방보조사업은자치단체현장에서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영역입니
가국가의위기이기도합니다.물론,생존의절실함이라는측면에서는지방의위기감이더클
다.지방보조사업에대해서는예산편성기준에서총액한도제로제어하고있고,지방보조사업의
것으로이해됩니다.생존하고,나아가지속가능한발전에필요한지출수요는급증하는반면에
팽창을억제하는데중요한기제라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지방세입여건은빈약한세원으로감당하기어려운악순환이심화되고있습니다.
그러나,한도액범위내에서신규보조사업및보조사업자선정의적정화,예산집행및회계처
이를 타개하고자 최근 들어 민간투자기법을 접목한 재정투자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PC
리의 적절성, 성과평가의 엄정성, 부진사업 통폐합 및 예산삭감 등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등
나PFV등과같이아직은생소한투자기법이동원된도시개발사업,청사복합화사업등이다수
의운용·관리는큰폭의개선이필요합니다.자치분권의시대정신을받아자치단체의자율적
출현하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
인 운용·관리 시스템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나 성과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니다만,사업부실의위험성도큰만큼치밀한사전준비가필요합니다.출자·출연기관의남설,
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습니다.
지방공기업등외곽기관을경유한우회투자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부실재정투자사업은투
관련 법령에 명시한 경우, 국가시책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조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
자심사제도와같은장치에의해제어하고있으나,출자·출연기관및지방공기업의투자사업
면신규사업설치에엄격한잣대를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가령,일정금액이상의신규사업
에대한제도적제어장치는한층강화될필요가있습니다.
에대해서는지방재정영향평가나타당성평가를의무화하는방안을도입할수있습니다.위원
회의구성도지역연고를탈피할수있도록관련전문가풀을권역별로운영할수도있습니다.
성과평가역시,법정전문기관제도도입등의실질화시키는방안도있습니다.
Q.지방보조금운용과관리에있어개선되어야할부분이있다면무엇인지요?
김태동
Q.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우선투명하고정당한집행과공시가핵심이겠지요.2021년1월에‘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
가출범했습니다.지방투자분석센터의역할에대한기대와발전방안에대한말씀을부탁드
립니다.
습니다.과거에는‘지방재정법’안에‘지방보조금의관리규정’이존재했었지요.새로운법률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면서 지방보조금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과 함께 부정수급
조기현
근절을위한제재조치도강화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지방정부에서는보조금집행과관련된
먼저,LOMAC의출범을축하드립니다.타당성조사전문기관제도는투자
조례의제정시에도이를염두에두어야할것입니다.또한실적보고및회계감사에대한규정
심사제도의내실운영과실효성제고,지방재정건전화촉진을목적으로도입된바있습니다.
에유념하여집행하면좋을것같습니다.즉,지방보조금총액이3억원이상인지방보조사업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전문기관으로
에대해서는실적보고의적정성에대한검증절차를수행되어야하고,그총액이10억원이상
지정되어부실사업예방에큰기여를하였습니다만,최근의뢰사업대상이급증하면서복수기
인특정보조사업자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외부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합니다.물론다
관지정의필요성이대두하였습니다.
른법률에따라회계감사를받으면서해당지방보조사업에대한감사의견이포명된감사보고
국가예타와 달리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제도의 지원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유 미션
서를 제출한다면 지방보조금법상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과 정체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사업 유형이라 하여도 조사기
관리위원회가함께가동되기때문에과거보다는그집행의정당성과투명성이제고될것으로
법이나 방법론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리스크도 있으나 국내 타당성조사
보입니다.
고도화에 기여할 여지가 크고, LOMAC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LIMAC 등
관련기관과의활발한교류,내부역량배양등에노력한다면조기안착에도움이될것입니다.
LOMAC의역할이지방재정발전에큰영향을준다는점에서희망과기대를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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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대담
조기현
저출산·저성장·고령화,인구감소현상은분명지방의위기이고,그자체
조기현
지방보조사업은자치단체현장에서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영역입니
가국가의위기이기도합니다.물론,생존의절실함이라는측면에서는지방의위기감이더클
다.지방보조사업에대해서는예산편성기준에서총액한도제로제어하고있고,지방보조사업의
것으로이해됩니다.생존하고,나아가지속가능한발전에필요한지출수요는급증하는반면에
팽창을억제하는데중요한기제라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지방세입여건은빈약한세원으로감당하기어려운악순환이심화되고있습니다.
그러나,한도액범위내에서신규보조사업및보조사업자선정의적정화,예산집행및회계처
이를 타개하고자 최근 들어 민간투자기법을 접목한 재정투자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PC
리의 적절성, 성과평가의 엄정성, 부진사업 통폐합 및 예산삭감 등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등
나PFV등과같이아직은생소한투자기법이동원된도시개발사업,청사복합화사업등이다수
의운용·관리는큰폭의개선이필요합니다.자치분권의시대정신을받아자치단체의자율적
출현하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
인 운용·관리 시스템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나 성과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니다만,사업부실의위험성도큰만큼치밀한사전준비가필요합니다.출자·출연기관의남설,
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습니다.
지방공기업등외곽기관을경유한우회투자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부실재정투자사업은투
관련 법령에 명시한 경우, 국가시책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조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
자심사제도와같은장치에의해제어하고있으나,출자·출연기관및지방공기업의투자사업
면신규사업설치에엄격한잣대를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가령,일정금액이상의신규사업
에대한제도적제어장치는한층강화될필요가있습니다.
에대해서는지방재정영향평가나타당성평가를의무화하는방안을도입할수있습니다.위원
회의구성도지역연고를탈피할수있도록관련전문가풀을권역별로운영할수도있습니다.
성과평가역시,법정전문기관제도도입등의실질화시키는방안도있습니다.
Q.지방보조금운용과관리에있어개선되어야할부분이있다면무엇인지요?
김태동
Q.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우선투명하고정당한집행과공시가핵심이겠지요.2021년1월에‘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
가출범했습니다.지방투자분석센터의역할에대한기대와발전방안에대한말씀을부탁드
립니다.
습니다.과거에는‘지방재정법’안에‘지방보조금의관리규정’이존재했었지요.새로운법률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면서 지방보조금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과 함께 부정수급
조기현
근절을위한제재조치도강화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지방정부에서는보조금집행과관련된
먼저,LOMAC의출범을축하드립니다.타당성조사전문기관제도는투자
조례의제정시에도이를염두에두어야할것입니다.또한실적보고및회계감사에대한규정
심사제도의내실운영과실효성제고,지방재정건전화촉진을목적으로도입된바있습니다.
에유념하여집행하면좋을것같습니다.즉,지방보조금총액이3억원이상인지방보조사업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전문기관으로
에대해서는실적보고의적정성에대한검증절차를수행되어야하고,그총액이10억원이상
지정되어부실사업예방에큰기여를하였습니다만,최근의뢰사업대상이급증하면서복수기
인특정보조사업자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외부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합니다.물론다
관지정의필요성이대두하였습니다.
른법률에따라회계감사를받으면서해당지방보조사업에대한감사의견이포명된감사보고
국가예타와 달리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제도의 지원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유 미션
서를 제출한다면 지방보조금법상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과 정체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사업 유형이라 하여도 조사기
관리위원회가함께가동되기때문에과거보다는그집행의정당성과투명성이제고될것으로
법이나 방법론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리스크도 있으나 국내 타당성조사
보입니다.
고도화에 기여할 여지가 크고, LOMAC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LIMAC 등
관련기관과의활발한교류,내부역량배양등에노력한다면조기안착에도움이될것입니다.
LOMAC의역할이지방재정발전에큰영향을준다는점에서희망과기대를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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