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2페이지

지방재정과 사람
+LOFA대담
김태동
지방투자분석센터의 출범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에
Q.올해주요하게다룰의제와연구활동계획에대해소개해주세요.
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또한개별투자에대한객관성및신뢰성을
강화하고, 투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방재정이 투입되
조기현
올해는신정부가출범하고,지방선거와함께단체장이교체되는시기입
는사업은정책결정및정책집행과정상의책임성과적정성이강하게요구됩니다만형식적인
니다. 이러한 정치적, 정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사후관리가이루어진다면사업부실을초래할수도있습니다.지방투자분석센터가적극적으로
정부간재정관계재정립,지방재정조정제도전반의개편과관련된학술대회,정책세미나를구
제역할을충실히수행하여이러한부실화도불식시키고무분별한중복투자를방지하면서생
상하고있습니다.필요하다면,인접학회와학제간통섭과집단지성이발휘되는장을마련하려
산적인재정운용측면에서도기여할수있는바가클것으로많은분들이기대하고있습니다.
합니다.
Q.올해는대통령선거와함께지방선거가예정돼있습니다.지방재정의발전적인운영을위해
Q.하시고싶은말씀이나강조하시고싶은부분이있다면말씀해주세요.
하시고싶은말씀이나정책적인제언이있다면해주세요.
김태동
해를거듭할수록지방재정의확충이더욱중요해지는시기입니다.재정규
조기현
재정분권과국가균형발전의조화입니다.학계에서도의견이갈리고있습
모의확충도중요하고,그와더불어주어진재원속에서성과를최대한올릴수있으려면‘사회
니다만,대체로양자는상충관계에있다는것이다수설인듯합니다.개인적으로지방재정조정
적자본’의확충에대해서도함께고민해야하는시기입니다.사회적자본의활용에대해서는
제도를통하여양자는서로보완하면서같이갈수있다생각하는편입니다.단,지역격차완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를목적으로하는재정지원제도가효율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재편해야한다는조건이충족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되어야합니다.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부동산교부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보조차등
관심이필요한때인것같습니다.
보조율 등 각종 재정지원제도가 지역격차 완화를 추구합니다만, 수평적 연계가 미흡하거나,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등의 관료주의로 인하여 성과창출에 미진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원의 일부를 통합하고,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은지금보다더나은성과를거둘수있습니다.
김태동
선거분위기에편승하다보면재정의지속가능성을훼손할가능성이커지
게 됩니다. 선거 공약을 무리하게 한 집행하다보니 개별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지자체
전체의 부채규모 관리에 무관심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할것입니다.또한급격한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증가등재정여건을고려하여지
속가능한재정에대한실천적전략이필요할때입니다.이에대해서는지방정부와주민대표들
이계속관심을가져야합니다.
070
07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