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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황 및 사례조사
o 일본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제도
¡ 일본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는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며 중앙정부, 도도부현, 중핵도시, 시정촌
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성이 발간하는 ‘안전관리지침’ 및 ‘간판의
안전관리가이드북’을 통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의 노후화로 인한 낙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성확보가 전국적인
과제가 되면서, 옥외광고물의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옥외광고 소유자 등이 행하는 적절한
점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성 확인 및 지도를 중요한 역할로 규정
­ 일본 정부는 옥외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안)을
책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주체에 설치자와 관리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점유자가 추가되면서 관리의 주체자는 확대되었으나, 1차적인 안전관리는 관리
주체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존재
­ 현행 육안 및 타진을 통한 안전점거 방법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 필요성 대두, 옥외광고물의 설치
이후 유지와 관리에 관하여 광고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만 명시되고 있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대두
o 중국의 옥외광고 시설 안전점검 제도
¡ 중국은 경제 및 산업의 확장과 더불어 옥외광고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중심으로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조례를 근거로
안전위험 요소 외 시의 외관 및 형상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
­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 시설(광고판) 관리 규정 및 기술규범에는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화 규정
­ 특히 조명시설을 이용한 옥외광고 시설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의 미관(형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한 절차 및 요구 사항이 과거에 비해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음
¡ 옥외광고 시설 안전검사는 주로 시의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관리 종합 법 집행국, 도시관리부가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공안국, 공상관리국, 시 인민정부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잇음
¡ 중국 옥외광고 안전점검의 검사 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① 기술 자료, ② 시설의
토대와 받침대(기초시설), ③ 금속 구조, ④ 시설의 전기장치, ⑤ 광고판
­ 항목마다 세부 검사기준을 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 시설은 새로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 과거 옥외광고 시설 안전검사를 실시
­ 2년이 지난 시설, 자연재해(태풍, 폭우, 지진, 홍수 등)가 발생할 경우 안전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생명 및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과거 옥외광고안전검사를 통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새로이
수리보수 또는 교체한 시설, 기타 검증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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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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