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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진단기준 및 제도개선
제2절 안전점검 제도개선 및 재원마련 방안
o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원 의견 종합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제도개선은 기준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부분과 안전점검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구분
¡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은 건축물 및 시설물 대비 엄격한 기준 적용보다는 현실성을 전제로 하여
노후화된 옥외광고물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옥외광고물의 안전확보 및 안전관리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안전성을 전제로 제작 및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준설계도면 마련을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옥외광고물의 ‘공공재’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옥외광고물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설계, 구조설계, 안전점검 등의 업무 총괄 및 민간 지원
분야
자문검토에 따른 조정안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표준설계화를 통한 안전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안전점검
- (장기과제) 옥외광고물 종류, 벽면설치광고물의 경우 벽면의 구조 및 소재별로 기술
기준개선을
실험을 통한 표준설계도면을 마련하여 이를 지자체 표준조례의 명확한 기준 제시
위한 장기적
-옥외광고물표준설계를위한한국옥외광고센터의 기술안전성 실험을 년차별로 추진함
제도개선사항
으로써 유형별 기준 및 평가방법의 구체화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유형에 따른 매뉴얼의 다양화 필요
매뉴얼 개발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육안점검을 전제로 확인
- 현재 안전점검 대상 외 신고 배제 대상의 사고다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대상 확대
- 해당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화는 장기적 관점으로 제도 개선
안전점검
-건축법및 시특법으로 대형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포괄위임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대상의 확대
불가능하므로 법률 위임을 통한 제도개선은 배제(규제완화사항으로 현재 옥외광고물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연혁을 고려)
-재정부담 지원방안 마련
불법광고물
-지방자치단체 자가 점검 및 강제는 실효성의 한계를 지니므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안전점검 강제
지자체 자가 설치 불법광고물 안전점검 이관 검토 필요
위탁기관의
- 위탁기관인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안전점검 전문성 확보방안(자격증 취득 개선)
전문성·공정성
- 안전점검 위탁기관 확대 및 기관 교육 의무화
확보방안
이행강제금
- 안전점검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이 합법적임
부과
재원지원방안
-지자체 옥외광고발전기금 및한국옥외광고센터의 안전관리시범사업을통한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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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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