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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옥외광고 중소사업자 지원 방안 연구
다른 매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지원과 정부 차원에서 옥외광고사업이 중
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업계3)
“단기적: 법제6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기금조성광고사업 수익금 국제규모
체육행사지원 50%, 지방자치단체지원금 26%, 옥외광고센터운영비 24%를 배정토
록 하고 있으나 50% 정도의 체육행사 지원금이 남아 사용처를 고민할 정도의 잔여
금이 있으나 산업계 진흥 육성 발전을 위한 용도는 전무한 상태에요. 국민의 세금
을 가지고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독점적 광고사업으로 번 수익금을 광고
산업계에 지원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실무자들이 바뀐다고 해서 지원이 중단된다
는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인 거지요.
장기적: 옥외광고뿐만이 아니라 광고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통합 부처의 운영이 절
실히 요구되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풀리질 않아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옥외광고 중소사업자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의 소명 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업계1)
“단기적: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정의, 그리고 중소사업자를 어느 규모
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 규제 현황과 신규 옥외
광고에 대한 범위 확정 등과 같은 기초적인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서
이를 활용하여 정책 결정자와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단기적인 대응과 방안을 토대로 옥외광고가 아닌 ‘디지털 OOH’으로의
포지셔닝과 산업화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이의 성과가 요구됩니다. 광고산업에서
도 중소 광고주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광고산업(대행, 제작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
할 실정입니다. 이를 옥외광고산업에 대입해도 같습니다.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광고산업진흥법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
니다.”(학계1)
“단기적: 무엇보다 규제를 풀어주는 것 이상은 없다고 봐요.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규제체계가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법 시행령-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처럼 2중, 3중의 규제예요. 규제의 개선 없이는 중소사업자
지원은 어렵다고 봐요.
5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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