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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본문시작
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1
있다.이처럼그동안보통교부세가수행해온두가지기능인재원충당기능과재정형평화
본청의 자체세입은 2017년 67.2조원에서 2020년 84.7조원으로 연평균 8.0%씩
기능이더욱강화될필요성에도불구하고,현행보통교부세제도의한계로인해두기능은
증가했고, 전체 자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1.1%에서 2020년 63.4%로
약화될수밖에없다.따라서보통교부세의재정형평화기능과재원충당기능에대한진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의 자체세입은 2017년 29.0조원에서 2020년 31.9조원으로
이필요하고,특히최근인구감소로인해지방소멸등의우려가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인구
연평균3.2%씩증가했고,전체자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7년26.4%에서2020년
와지방재정간의관계역시분석할필요성이있다.
23.9%로 하락세를 보였다. 군의 자체세입은 2017년 5.2조원에서 2020년 6.3조원으
로연평균6.3%씩증가했고,전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7년4.7%에서2019년
4.5%로하락세를보이다가2020년4.7%로상승했다.자치구의세입은2017년8.5조원
에서 2020년 10.7조원으로 연평균 8.0%씩 증가했고, 전체 자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인구와지방재정
은2017년7.7%에서2018년8.0%로상승한이후8.0%에서정체하고있다.1인당자체
군과자치구는자체세입기반열악,광역시는1인당자체세입기반열악
세입의경우,본청은2017년130만원에서2020년163만원으로연평균8.0%씩증가했
본청의 세입은 2017년 156.3조원에서 2020년 220.5조원으로 연평균 12.2%씩
고,시역시동기간56만원에서62만원으로연평균3.2%씩증가했다.군의1인당자체세
증가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6.0%에서 2019년 45.2%로 하락
입은2017년10만원에서2020년12만원으로연평균6.3%씩증가했고,자치구의1인당
하다 2020년 46.5%로 상승했다. 시의 세입은 2017년 99.6조원에서 2020년 134.6조
자체세입은동기간16만원에서21만원으로연평균7.9%씩증가했다.
원으로 연평균 10.6%씩 증가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9.3%에서
2019년 29.7%로 상승하다 2020년 28.4%로 하락했다. 군의 세입은 2017년 46.5조
연도별지방자치단체유형별자체세입추이(총계기준)
(단위:조원,백만원/명)
자체세입
1인당자체세입
원에서 2020년 59.2조원으로 연평균 8.4%씩 증가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본청
시
군
자치구
본청
시
군
자치구
2017년13.7%에서2018년과2019년13.8%로소폭상승한후2020년12.5%로하락
2017
67.2
29.0
5.2
8.5
130
56
10
16
했다.자치구의세입은2017년37.3조원에서2020년59.7조원으로연평균17.0%씩증
2018
69.6
29.9
5.3
9.1
134
58
10
18
2019
74.8
31.2
5.5
9.7
144
60
11
19
가했고,전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7년11.0%에서2020년12.6%로상승세를
2020
84.7
31.9
6.3
10.7
163
62
12
21
지속하고있다.해당자치단체의세입을주민등록통계인구로나눈1인당세입의경우,본청
은2017년302만원에서2020년425만원으로연평균12.1%씩증가했고,시역시동기
간 19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했다. 군의 1인당 세입은 2017년
이와 같이 본청의 자체세입이 2019년과 2020년 급증한 것은 1단계 재정분권에 의한
90만원에서2020년114만원으로연평균8.3%씩증가했고,자치구의1인당세입은동기
지방소비세확대에따른것이다.전술한바와같이1단계재정분권으로인해지방소비세는
간72만원에서115만원으로연평균17.0%씩증가했다.
2019년에는부가가치세액의4%p에해당되는금액이확충되었고2020년에는부가가치세
액의 6%p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확충되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세입이
연도별지방자치단체유형별세입추이(총계기준)
(단위:조원,백만원/명)
아닌이전재원이확대되었는데시와군은시군조정교부금과함께보통교부세가증가했고,
세입
1인당세입
자치구역시자치구조정교부금이증가했다.다만,2단계재정분권이추진되는경우에는재
본청
시
군
자치구
본청
시
군
자치구
정분권으로 인해 증가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세 방
2017
156.3
99.6
46.5
37.3
302
192
90
72
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2018
164.4
106.7
49.9
40.7
317
206
96
79
2019
184.9
121.6
56.4
46.5
357
234
109
90
로세입과자체세입을분석한결과,기초자치단체중군과자치구의경우에는시에비해상
2020
220.5
134.6
59.2
59.7
425
260
114
115
대적으로세입여건이열악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시와군이보통교부세교부단체에해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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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1
있다.이처럼그동안보통교부세가수행해온두가지기능인재원충당기능과재정형평화
본청의 자체세입은 2017년 67.2조원에서 2020년 84.7조원으로 연평균 8.0%씩
기능이더욱강화될필요성에도불구하고,현행보통교부세제도의한계로인해두기능은
증가했고, 전체 자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1.1%에서 2020년 63.4%로
약화될수밖에없다.따라서보통교부세의재정형평화기능과재원충당기능에대한진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의 자체세입은 2017년 29.0조원에서 2020년 31.9조원으로
이필요하고,특히최근인구감소로인해지방소멸등의우려가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인구
연평균3.2%씩증가했고,전체자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7년26.4%에서2020년
와지방재정간의관계역시분석할필요성이있다.
23.9%로 하락세를 보였다. 군의 자체세입은 2017년 5.2조원에서 2020년 6.3조원으
로연평균6.3%씩증가했고,전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7년4.7%에서2019년
4.5%로하락세를보이다가2020년4.7%로상승했다.자치구의세입은2017년8.5조원
에서 2020년 10.7조원으로 연평균 8.0%씩 증가했고, 전체 자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인구와지방재정
은2017년7.7%에서2018년8.0%로상승한이후8.0%에서정체하고있다.1인당자체
군과자치구는자체세입기반열악,광역시는1인당자체세입기반열악
세입의경우,본청은2017년130만원에서2020년163만원으로연평균8.0%씩증가했
본청의 세입은 2017년 156.3조원에서 2020년 220.5조원으로 연평균 12.2%씩
고,시역시동기간56만원에서62만원으로연평균3.2%씩증가했다.군의1인당자체세
증가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6.0%에서 2019년 45.2%로 하락
입은2017년10만원에서2020년12만원으로연평균6.3%씩증가했고,자치구의1인당
하다 2020년 46.5%로 상승했다. 시의 세입은 2017년 99.6조원에서 2020년 134.6조
자체세입은동기간16만원에서21만원으로연평균7.9%씩증가했다.
원으로 연평균 10.6%씩 증가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9.3%에서
2019년 29.7%로 상승하다 2020년 28.4%로 하락했다. 군의 세입은 2017년 46.5조
연도별지방자치단체유형별자체세입추이(총계기준)
(단위:조원,백만원/명)
자체세입
1인당자체세입
원에서 2020년 59.2조원으로 연평균 8.4%씩 증가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본청
시
군
자치구
본청
시
군
자치구
2017년13.7%에서2018년과2019년13.8%로소폭상승한후2020년12.5%로하락
2017
67.2
29.0
5.2
8.5
130
56
10
16
했다.자치구의세입은2017년37.3조원에서2020년59.7조원으로연평균17.0%씩증
2018
69.6
29.9
5.3
9.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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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4.8
31.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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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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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했고,전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7년11.0%에서2020년12.6%로상승세를
2020
84.7
31.9
6.3
10.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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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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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고있다.해당자치단체의세입을주민등록통계인구로나눈1인당세입의경우,본청
은2017년302만원에서2020년425만원으로연평균12.1%씩증가했고,시역시동기
간 19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했다. 군의 1인당 세입은 2017년
이와 같이 본청의 자체세입이 2019년과 2020년 급증한 것은 1단계 재정분권에 의한
90만원에서2020년114만원으로연평균8.3%씩증가했고,자치구의1인당세입은동기
지방소비세확대에따른것이다.전술한바와같이1단계재정분권으로인해지방소비세는
간72만원에서115만원으로연평균17.0%씩증가했다.
2019년에는부가가치세액의4%p에해당되는금액이확충되었고2020년에는부가가치세
액의 6%p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확충되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세입이
연도별지방자치단체유형별세입추이(총계기준)
(단위:조원,백만원/명)
아닌이전재원이확대되었는데시와군은시군조정교부금과함께보통교부세가증가했고,
세입
1인당세입
자치구역시자치구조정교부금이증가했다.다만,2단계재정분권이추진되는경우에는재
본청
시
군
자치구
본청
시
군
자치구
정분권으로 인해 증가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세 방
2017
156.3
99.6
46.5
37.3
302
192
90
72
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2018
164.4
106.7
49.9
40.7
317
206
96
79
2019
184.9
121.6
56.4
46.5
357
23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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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입과자체세입을분석한결과,기초자치단체중군과자치구의경우에는시에비해상
2020
220.5
134.6
59.2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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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세입여건이열악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시와군이보통교부세교부단체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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